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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구제제도란?
지방세 부과·징수 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지방세 부과·징수 등의 잘잘못을 가려 억울한 세금을 물지 않도록 하기 위한 납세자 보호제도입니다.
구제제도 종류
지방세 구제제도는 세금이 고지되기 전에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로서 과세전적부심사제도가 있으며, 세금 고지서가 나간 후에 구제받는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 감사원 심사청구제도와 행정소송 제도가 있습니다.
| 과세전적부심사 (「지방세기본법」 제88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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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의신청 (「지방세기본법」 제90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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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판청구 (「지방세기본법」 제91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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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청구 (「감사원법」 제43조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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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소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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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구제절차 업무흐름도
상담 및 이용 문의
- 창원시 세정과 세정팀 055-225-2911
- 창원시 각 구청 세무과
의창구 055-212-4211 성산구 055-272-4211
마산회원구 055-220-4211 마산합포구 055-230-4211
진해구 055-548-4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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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콜센터 ( 1899-111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