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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란?
영세한 납세자가 불복제도를 잘 모르거나 경제적 사정으로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하고 지방세 이의신청 등 불복을 제기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선정한 대리인(‘선정 대리인’)이 불복업무를 무료로 대리하는 제도입니다.
※ 불복업무는 지방세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을 말합니다.
※ 불복업무는 지방세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을 말합니다.
선정 대리인은?
- 지방자치단체에서 자격요건을 심사하여 위촉한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를 말합니다.
- 선정 대리인은 납세자를 위하여 무료로 법령검토, 자문, 증거서류 보완 등 불복청구 대리업무를 수행합니다.
지원 대상은?
| 구분 | 지원 요건 | |
|---|---|---|
| 개인 | 종합소득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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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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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 | 매 출 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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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산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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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통 기준 | 불복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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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유재산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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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불가 세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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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액·상습 체납자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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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절차는?
선정대리인 지원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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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복청구(납세자)
*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
불복청구시 동시 신청 가능 -
선정 대리인 제도 안내(도·시군)
* 세무대리인 없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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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 대리인 선정 신청(납세자)
* 소득금액증명, 제무상태표 등 요건 서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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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 대리인 지정 통보(도·시군)
* 지원요건 검토, 접수일로 7일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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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복업무 대리 수행(선정대리인)
상담 및 이용 문의
- 창원시 법무담당관 납세자보호관 055-225-2308
- 문의전화
- 민원콜센터 ( 1899-111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