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 부동산중개업소 합동점검 실시
임차인 안심거래, 전세피해 예방 선제적 대응
창원특례시(시장 홍남표)는 오는 27일부터 임차인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부동산 거래 환경 조성을 위하여 관내 부동산중개업소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부동산 전세피해를 예방하고 공인중개사의 윤리적 운영 촉진과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경남지부와 합동점검반을 편성하여 방문 지도점검을 실시하며 연립, 다세대, 다가구 밀집지역 부동산중개업소를 대상으로 한다.
주요 점검 사항은 ▲허위매물가격담합 등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 행위 ▲자격증 양도대여 및 무자격 중개행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의무 이행 여부 ▲부동산 중개보수 초과 수수 여부 ▲고용인 신고 등 공인중개사법 위반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위반 업소 및 부동산 전세피해 가담 또는 의심되는 공인중개사에게는 규정에 따라 과태료 처분, 영업정지 등 무관용 행정처분이 있을 예정이다.
창원특례시 안제문 도시정책국장은 “투명한 부동산거래와 안전한 주거환경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며 “앞으로도 행정에서는 적극적이고 선제적 대응으로 부동산 시장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전세피해 예방 상담소 운영 ▲‘전세피해 NO, 피해예방 ON’ QR코드 제작 배포 ▲부동산중개업 종사자 역량 강화 교육 ▲홍보 캠페인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여 부동산 전세피해 예방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