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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자주 묻는 질문(QnA)

지원대상은 어떻게 되는지 ? 무등록사업자는 ?

  • 사업장 주소지가 창원시 내에 있는 소상공인(사업자등록한 자)
    • 소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소기업 중 요건 충족한 사업체
      • 상시근로자 : 전 업종 상시근로자 5인 미만(단, 광업・제조업・운수업 : 10인 미만)
      • 매출액 : 평균매출액 등 소기업 규모기준 충족(중소기업법시행령 제8조 제1항)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업종별 규모기준
      주된 업종규모 기준
      숙박・음식점업, 교육서비스업,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등 10억원 이하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등 30억원 이하
      도매 및 소매업, 정보통신업 50억원 이하
      건설업, 운수 및 창고업,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등 80억원 이하
      식료품, 음료, 1차 금속, 전기장비, 가구, 금속가공 제조업 등 120억원 이하
  • 사업자등록 무등록 사업자는 지원대상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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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및 지급까지 얼마나 소요되는지 ?

  • 신청·접수 → 취합·심사 → 선정·지급 순으로 이루어지며 신청에서 지원금 지급까지 2주 이상 소요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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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이 되지 않는 제외업종이 있는지 ?

  • (제외) 중소벤처기업부 및 창원시 소상공인 정책자금 등 지원 제외대상 업종*과 동일
    * 유흥, 사행성 업종, 금융업, 전문직종 등(붙임 참조)
  • (제외) 전자상거래소매업, 통신판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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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인 경우 신청 가능한지 ? 비영리법인인 경우는 ?

  • 법인도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 가능(○)
  • 비영리법인(고유번호증 발급)인 경우, 신청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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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인 경우 신청 가능한지 ? 폐업한 경우는 ?

  • 휴업 중인 소상공인 신청 가능(○)
  • 폐업한 경우 신청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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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류 간소화란 ?

  • ① 신청서 ② 통장사본(대표자 명의) ③ 사업자등록증사본 ④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동의서 4종 제출
    * 온라인 신청 시 통장사본 미제출
  • 소상공인을 증명하기 위한 연간 평균 매출액과 상시근로자 수는 별도 제출하지 않고 창원·마산세무서와 협조를 통하여 확인 예정
    • 연간 매출액 증빙서류 : (과세사업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원
    • 상시근로자 수 증빙서류 : 월별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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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연도가 1955년인데 언제 신청하면 되는지 ?

  • 온라인 및 행정복지센터 신청 시 5부제 신청제도를 적용하여 출생연도 끝자리가 ‘5’인 경우 금요일에 신청 가능
    ⇒ (월) 1, 6 (화) 2, 7 (수) 3, 8 (목) 4, 9 (금) 5, 0
  • 온라인 신청의 경우 주말에는 출생연도 관계없이 모두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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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소재지 행정복지센터만 신청 가능? 대리인 신청 가능한지 ?

  • 현장 접수는 사업장 소재지 행정복지센터에서만 신청가능(5.6.부터)
  • 대표자 본인 신청이 원칙이나 대표자신분증대리인신분증을 지참하여 대리 신청가능(○).
    단, 대표자 신청일에 신청하여야하며, 신청서 상 위임장에 대표자 날인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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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은 되어있으나 세무서 신고 내역이 없는 경우 제출서류는 ?

  • 신규창업자 등 세무서 신고 내역이 없는 사업자는 온라인신청은 불가하며, 행정복지센터 접수 시 현재까지의 매출액과 상시근로자 수에 대한 증빙서류 제출
    • 매출액 증빙서류 : 카드매출내역, 현금영수증매출내역,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전자)계산서 합계표, 수출실적증명서
    • 상시근로자 수 증빙서류 : 건강보험 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월별사업장가입자별부과내역 등 ⇒ 발급처: 건강보험공단(☎ 1577-1000)
  •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에도 신청가능하며 현장 확인 등의 심사를 거쳐 지원 대상 여부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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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자진 휴업 업체 지원과 중복 신청 가능한지 ?

  • 소상공인 지원대책은 경영안정비(긴급재난수당) 지원과 사회적 거리두기 자진 휴업 업체 지원, 2종류가 있음
  • 사회적 거리두기 자진 휴업 업체 지원은 영업손실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하므로 소상공인 경영안정비(긴급 재난수당) 지원과 중복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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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대표인 경우 ? 1인이 다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

  • 업체당 50만원 정액 지급으로 공동대표자 중 1인만 신청 가능
  • 1인이 다수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대표 사업장 1개소만 지원 가능
    * 부정 신청 시 환수조치 및 관계 법령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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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비전(창원사랑상품권) 가맹점 가입을 꼭 해야하는지 ?

  • (목 적) 코로나19 진정 이후 소비촉진 행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지역 내 자금 선순환 구조 확립 등을 위해 누비전 가맹점 독려
  • (가 입) 누비전 가입은 공고일 이후에 가입해도 가능하며, 지류와 모바일 모두 가입해야 지원 가능
    단, (준)대규모점포 내 소상공인은 누비전 가맹점 가입 대신 제로페이 가맹점 가입
  • ((준)대규모점포 내 소상공인, 본사가 창원이 아닌 사업자의 직영점) 누비전 가맹점 가입 없이 지원 가능
  • (제조업, 광업, 건설업, 도매업 미가입) 누비전 가맹점 가입 업종이지만, 누비전 활용 빈도가 적은 업종으로 간주하여 가입 하지 않아도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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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이 가능한 연락처는 ?

  • 창원시 통합상담 원스톱 지원센터 ☎ 055-225-7211, 7221, 7231
  • 창원시 민원콜센터 ☎ 189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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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의전화 : 189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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