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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올 행정규제관리 목록으로 번호, 등록번호, 등록일자, 규제사무명, 규제시행/폐지일, 유형, 부문, 등록사유를 안내하는 표
번호 등록번호 등록일자 규제사무명 규제시행/
폐지일		 유형 부문 등록사유
409 경상남도 창원시-2013-0072 2013-05-13 사용제한 2020-12-31 2호-행정질서벌(허가취소 등) 사회복지 기존규제
408 경상남도 창원시-2013-0069 2013-05-13 부대시설 설치 2010-12-31 1호-승인(승락) 문화공보 누락규제
407 경상남도 창원시-2013-0067 2013-05-13 사용허가 2010-12-31 1호-허가 문화공보 누락규제
406 경상남도 창원시-2013-0066 2013-05-13 종합사격장 사용허가 우선순위 2013-05-13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체육청소년 폐지규제
405 경상남도 창원시-2013-0063 2010-07-01 공동구 출입 승인 2019-05-31 1호-승인(승락) 국토도시개발 누락규제
404 경상남도 창원시-2013-0062 2013-05-13 시장활성화구역의 설정기준 2013-05-13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상공업 폐지규제
403 경상남도 창원시-2013-0061 2013-05-13 상인회의 설립인가 2013-05-13 1호-인가 상공업 폐지규제
402 경상남도 창원시-2013-0058 2013-05-13 인정시장의 기준 2013-05-13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상공업 폐지규제
401 경상남도 창원시-2013-0057 2013-05-13 부실공사업체에 대한 제재(삼진아웃 등) 2013-01-17 2호-행정질서벌(허가취소 등) 건설 누락규제
400 경상남도 창원시-2013-0049 2013-05-13 노동복지회관 사용허가 2019-12-31 1호-허가 노동 기존규제
문의전화
기획예산실 법무담당관 ( 055-225-26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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