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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올 행정규제관리 목록으로 번호, 등록번호, 등록일자, 규제사무명, 규제시행/폐지일, 유형, 부문, 등록사유를 안내하는 표
번호 등록번호 등록일자 규제사무명 규제시행/
폐지일
유형 부문 등록사유
389 경상남도 창원시-2013-0016 2013-05-07 하수관련시설 사용개시 등의 신고 2015-12-28 3호-신고의무 국토도시개발 완화규제
388 경상남도 창원시-2013-0010 2013-05-07 수도사용자 등의 신고의무 2010-07-01 3호-신고의무 국토도시개발 누락규제
387 경상남도 창원시-2013-0009 2013-05-07 급수공사의 승인 및 신청 2010-07-01 1호-승인(승락) 국토도시개발 누락규제
386 경상남도 창원시-2013-0006 2013-05-07 문신미술관 대관허가 2014-12-24 1호-허가 문화공보 완화규제
385 경상남도 창원시-2012-0147 2012-12-12 자원회수시설 반입 제한 2012-12-28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운송물류 기존규제
384 경상남도 창원시-2012-0140 2013-05-10 창원축구센터 사용허가 2013-05-10 1호-허가 체육청소년 폐지규제
383 경상남도 창원시-2012-0138 2012-06-12 버스터미널 사용허가 2010-07-01 1호-허가 운송물류 누락규제
382 경상남도 창원시-2012-0135 2012-06-12 개인택시 면허발급 요건 2010-07-01 1호-면허 운송물류 누락규제
381 경상남도 창원시-2012-0132 2013-05-13 신청 2021-01-29 1호-승인(승락) 사회복지 기존규제
380 경상남도 창원시-2012-0131 2012-06-12 장애인복지관 지도감독 2010-07-01 2호-지도(감독,권고) 사회복지 폐지규제
문의전화
기획예산실 법무담당관 ( 055-225-26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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