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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올 행정규제관리 목록으로 번호, 등록번호, 등록일자, 규제사무명, 규제시행/폐지일, 유형, 부문, 등록사유를 안내하는 표
번호 등록번호 등록일자 규제사무명 규제시행/
폐지일		 유형 부문 등록사유
690 경상남도 창원시-2024-0008 2024-11-10 납기와 징수방법 2023-09-27 4호-기타(부담금징수 등) 국토도시개발 누락규제
689 경상남도 창원시-2018-0002 2024-10-23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건축물 층수 2022-11-15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주택건축도로 폐지규제
688 경상남도 창원시-2024-0007 2024-10-12 점용료의 조정 2024-01-08 4호-기타(부담금징수 등) 산림 누락규제
687 경상남도 창원시-2023-0012 2024-10-11 녹지점용허가 기준 2021-12-31 1호-허가 국토도시개발 폐지규제
686 경상남도 창원시-2020-0004 2024-10-09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2024-05-31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주택건축도로 완화규제
685 경상남도 창원시-2013-0040 2024-10-04 금연구역의 범위 지정 2024-08-30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보건위생 강화규제
684 경상남도 창원시-2024-0006 2024-05-07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및 범위 2019-08-14 4호-기타(부담금징수 등) 수자원 완화규제
683 경상남도 창원시-2024-0005 2024-05-07 변상금의 분할 납부 2017-02-07 4호-기타(부담금징수 등) 지방재정 누락규제
682 경상남도 창원시-2024-0004 2024-05-06 변상금의 부과 2015-12-28 4호-기타(부담금징수 등) 지방재정 누락규제
681 경상남도 창원시-2024-0003 2024-05-06 변상금의 징수 2010-07-01 4호-기타(부담금징수 등) 상공업 누락규제
문의전화
기획예산실 법무담당관 ( 055-225-26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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