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및 처리부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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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주택/건축
담당부서	구 \| 건축허가과
민원서식명	공동주택 행위허가(용도변경,증,개축,재축등)신청
신청방법	온라인
수령방법
접수처	구청 건축과
처리기간	10일
경유 및 협의기관
담당	건축행정팀
담당연락처	의창구 212-4711 성산구 272-4711 마산합포구 220-4711 마산회원구 230-4731 진해구 548-4711
처리절차	신청→접수→결재→대장정리→결과통보
심사기준
구비서류	행위허가신청서 1부 용도변경의 경우 1부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층의 변경 전.후의 평면도 1부 -공동주택단지의 배치도 1부 -공동주택관리령[별표2]의 규정에 의한 동의서 1부 개축,재축 또는 대수선의 경우 1부 -건축법시행규칙제6조의 서류 및 도서 1부 -공동주택관리령별표2의 규정에 의하여 동의를 얻어야 할 경우 그 동의서 1부 신축.증축의 경우 1부 -공동주택관리령별표2의 규정에 의하여 동의를 얻어야 할 경우 그 동의서 1부 -신축 또는 증축을 하고자 하는 건축물의 종별에 따른 건축법시행령제32조,건축법시행규칙제6조의 서류 및 도서 1부 파손.철거 또는 용도폐지의 경우 1부 -파손.철거 또는 용도폐지의 사유서 1부 -공동주택단지의 배치도 1부 -공동주택관리령[별표2]의 규정에 의하여 동의를 얻어야 할 경우 그 동의서 1부 리모델링(공동주택관리령제10조제6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리모델링을 말한다)의 경우 1부 -리모델링을 하고자 하는 건축물의 종별에 따른 건축법시행규칙 제6조제1항 각호의 서류 및 도서 1부 -영 별표2의 규정에 의하여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경우
관련법제도	주택법 제42조, 동법시행령 제47조, 동법시행규칙 제20조
수수료	없음
첨부	다운로드 (24)[별지_제6호서식]_행위허가신청서.hwp(19.0 KB)
민원안내 및 서식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HighCtgCD=A02001&CappBizCD=161100000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