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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건의

창원시 규제신고센터

  • 창원시는 지역기업 및 시민이 겪고 있는 각종 규제 애로사항 청취를 위해 창원시 규제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에서 겪고 있는 각종 불합리한 규제 애로사항에 대한 개선의견을 주시면 관련부서와 협의하고, 중앙부처에 적극적으로 건의하여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신고접수

  • 창원시청 제2별관 2층, 법무담당관 규제개혁팀 (055-225-2663)

신고방법

  • 방문, 전화, 인터넷 홈페이지 [글쓰기] 등

신고대상

법령, 조례, 규칙 등 불합리하거나 개선되었으면 하는 행정규제

  • 소상공인, 입지·고용·생산·유통·판매와 관련한 기업활동 규제 분야
  • 취업·일자리·국민복지·일상생활·국민 안전과 관련한 규제개선 분야
  • 신기술·신서비스 등 신성장 산업 동력 확대와 관련된 규제개혁 분야
  • 각종 인·허가 및 증명발급 등 민원서류 처리 시 부당한 첨부서류 요구 등

규제개선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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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 규제개혁신문고

  • 범정부 규제건의 창구는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신문고로 통합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 전산시스템 오류가 발생한 경우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신문고(044-868-920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신문고

기업 규제애로 신고센터

  • 중소·중견기업에 영향을 미치는 기존규제 등에 따른 기업의 고충사항과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중소기업정책자금 운용기관 관련하여 제기되는 애로사항을 기업 규제애로 신고센터에 신고해 주세요.

중소기업 옴부즈만 기업 규제애로 신고센터

문의전화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 055-225-26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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