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 기준일: 2024년 현재)
1.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내부지침, 예규, 훈령, 지시 등 “비법규 사항”에 의한 비공개 불가
| 부서명 | 소관사항 | 비공개 대상정보 | 근거 |
|---|---|---|---|
| 전 부서 | 보안업무, 비밀취급인가자 명단 | 보안업무와 관련하여 생산 또는 보유하고 있는 비밀 자료 등의 정보 | 국가정보원법 제3조제2항, 보안업무규정 제23조 내지 제24조 |
| 민원사무 | 민원사무 처리와 관련된 정보에 대하여 민원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정보 진정, 건의, 탄원서 등 민원사무 일체의 개인 신상 정보 및 내용 공개 시 개인식별이 가능한 정보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 |
| 소송정보 | 공판 개정 전 소송에 관한 정보 | 형사소송법 제47조 | |
| 과세정보 |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지방세 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정보 (단, 당해 법률에 의해 공개하도록 규정된 사항 제외) | 지방세기본법 제134조의 8 | |
| 감사관, 구청 행정과 | 감사정보 | 감사로 인하여 알게 된 행정상의 기밀 또는 타인의 비밀 등 |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제17조 |
| 공직자 재산등록 정보 | 공직자 본인과 배우자 및 본인의 직계 존비속의 재산 등록사항, 금융거래 자료 등 공직자 재산등록에 관한 정보. 다만, 법률에 따라 공개하도록 규정한 사항은 제외 | 공직자윤리법 제10조, 제14조 | |
|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 행정심판 운영정보 | 위원회에서 위원이 발언한 내용이나 그 밖에 공개되면 위원회의 심리·재결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정보 | 행정심판법 제41조 |
| 기획조정실정보통신 담당관, 구청 행정과 | 통신비밀정보 | 통신제한조치의 허가과정 및 내용에 관한 정보 | 통신비밀보호법 제11조 |
| 정보통신보안업무 | 정보통신보안업무 세부추진계획 | 보안기본지침 제29조 | |
| 기획조정실정보통신 담당관 | 통계 기초자료 |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통계 기초자료 | 통계법 제33조 |
| 자치행정국인사과 | 소청심사정보 | 소청심사위원회의 징계등에 관한 회의 등 소청심사 관련 정보 |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1조, 제12조 |
| 근무성적 평정 정보 | 근무성적 평정위원회의 심사․결정에 관한 정보 |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11조 | |
| 기획조정실세정과, 읍면동 | 지방세 부과·징수 관련 정보 | 납세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지방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정보. 다만, 당해 법률에 따라 공개하도록 규정된 사항은 제외 | 지방세기본법 제134조의 8 |
| 기후환경국환경정책과 | 환경분쟁조정정보 |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절차에 관한 정보 | 환경분쟁조정법 제25조 |
| 복지여성국사회복지과, 읍면동 | 기초생활수급권자 정보 |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정보 | 긴급복지지원법 제13조 |
|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생활실태 등에 관한 사항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2조 | ||
| 복지여성보건국 아동청소년과, 노인장애인과,읍면동 | 상담정보 | 학대노인 보호와 관련된 기록 | 노인복지법 제39조의12 |
| 장애인복지 상담과 관련된 기록 | 장애인복지법 제33조 | ||
| 아동복지상담과 관련된 기록 | 아동복지법 제65조 | ||
| 복지여성보건국여성가족과, 구청 가정복지과 읍면동 | 가정폭력 피해자상담 및 보호․치료 등 관련 개인정보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 |
| 성폭력 피해자 상담 및 보호․치료 등 관련 정보 |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 ||
| 성매매 피해자 상담 및 지원시설 입소자, 이용자 등 관련 정보 |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 ||
| 도시정책국도시계획과 | 도시계획위원회 | 도시계획위원회 및 공동위원회의 회의록 (회의 개최 일로부터 6개월이내)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의2 |
| 보건소 | 산후조리원 개설(변경)신고 | 산후조리원 신고에 따른 민원인의 신상정보 등에 대하여 권익을 침해하는 정보 |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26조 |
| 국가건강검진 | 국가건강검진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알게 된 민원인의 검진사항 및 그 결과 검진인의 신상정보 등 권익에 침해되는 정보 | 건강검진기본법 제23조 | |
| 민원진료내역 | 방문 민원과 관련하여 알게 된 민원사항의 진료내용과 민원인의 신상정보 등에 대하여 민원인의 권익이 침해되는 정보 |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26조 | |
| 감염병 관리 정보 | 건강진단, 입원치료, 진단 등 감염병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 또는 종사하였던 자가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 |
| 미숙아 및 선천성대사이상아 의료지원 | 미숙아 등 출산과 관련하여 알게 된 출생아의 진료 기록과 산모 등의 신상 정보 등에 대하여 당해인의 권익이 침해되는 정보 | 의료법 제19조 | |
| 결핵관리 | 결핵관리업무에 종사한자 또는 종사하였던 자는 업무상 알게된 환자의 비밀 | 결핵예방법 제29조 | |
| 한센병관리 | 한센서비스 대상자의 인적사항, 병력사항 등 모든 기록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보건복지부 한센병관리 지침 | |
| 본인 등의 한센사업기록표 열람 등에 관한 사항은 의료법에 따르며 그 이외의 사항은 질병관리본부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
| 성병관리 | 감염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진단, 치료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에 대한 비밀유지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보건복지부 성병관리 지침 | |
| 에이즈감염인 관리 및 지원 | 에이즈 감염인 관리 및 지원 사업을 처리하면서 알게 된 감염인 관리에 관한 사항 및 감염인 신상정보 등 개인 비밀 보호 |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제7조 | |
| 맞춤형방문 건강관리사업 | 의료․조산 또는 간호를 하면서 알게 된 사람의 비밀 | 의료법 제19조 | |
| 호스피스 및 재가 암 환자 관리사업 | |||
|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업무 | |||
| 치매관리사업 | |||
| 진료 및 환자에 관한 업무 | |||
| 급, 만성 전염병환자관리 | |||
| 정신보건사업 | |||
| 요실금지원사업 | |||
| 보건민원 제증명발급 및 검진사업 | |||
| 어르신 인공관절 수술비 등 지원사업 | 어르신 인공관절 수술비 등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알게 된 대상자의 진료기록과 의료비지급내역 현황 및 신상정보 등에 대하여 당해인의 권익이 침해되는 정보 | 의료법 제19조 | |
| 정신건강사업 | 정신건강증진센터 회원등록 및 일반상담, 의료비지원 등과 관련한 신상정보 등에 대하여 민원인의 권익, 사생활이 침해되는 정보 (주민번호, 연락처, 주소, 병명, 상담내용 등) | 의료법 제 19조 | |
| 재활보건사업 | 의료․조산 또는 간호를 하면서 알게 된 사람의 비밀 방문 민원과 관련하여 알게 된 민원사항의 진료내용과 민원인의 신상정보 등에 대하여 민원인의 권익이 침해되는 정보 | 의료법 제19조,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26조 | |
| 저소득층어르신 시력 찾아드리기 지원사업 | 어르신 백내장 검사 및 수술비 지원과 관련하여 알게 된 대상자의 진료기록과 신상정보 등에 대하여 당해인의 권익이 침해되는 정보 | 의료법 제19조 | |
| 방문보건사업 | 방문보건대상자 의료비 지원과 관련하여 알게 된 대상자의 진료기록과 의료비지급내역 현황 및 신상정보 등에 대하여 당해인의 권익이 침해되는 정보 | 의료법 제19조 | |
| 노인실명예방사업 | 어르신 백내장 등 수술비 지원과 관련하여 알게 된 대상자의 진료기록과 신상정보 등에 대하여 당해인의 권익이 침해되는 정보 | ||
| 만성질환 합병증예방 안검진비 지원 | 만성질환(당뇨병) 합병증 예방 암검진비 지원 관련하여 알게 된 대상자의 진료기록과 의료비 지급내역 현황 및 신상정보 등에 대하여 당해인의 권익이 침해되는 정보 | 의료법 제19조 | |
| 아토피·천식 알레르기 검진비 지원 | 아토피·천식 알레르기 검진비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알게 된 대상자의 진료기록과 의료비지급내역 현황 및 신상정보 등에 대하여 당해인의 권익이 침해되는 정보 | 의료법 제19조 | |
| 소방정책과, 소방행정과 | 근무성적 평정 정보 | 근무성적 평정위원회의 심사·결정에 관한 정보 | 공무원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 |
| 징계위원회 회의 | 징계위원회 회의록, 징계위원회 회의에서 취득한 정보 | 공무원징계령 제20조 및 제21조 | |
| 소방정책과 | 감사정보 | 감사로 인하여 알게 된 행정상의 기밀 또는 타인의 비밀 등 |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제17조 |
| 소방정책과, 대응예방과, 안전예방과, 대응구조과, 119안전센터 | 화재조사 | 화재조사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정보 | 소방기본법 제30호 |
| 소방특별조사 | 소방특별조사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정보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의4 | |
| 방염업, 소방시설관리업 지도감독 | 지도감독 업무를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정보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6조 | |
| 위험물 소방검사 | 위험물 소방검사 업무를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정보 |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2호 | |
| 소방시설업 지도감독 | 지도감독 업무를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정보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31조 | |
| 대응구조과, 119안전센터 | 화재․구조․ 구급업무 | 화재,구조,구급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관계자, 환자 및 보호자의 신상정보 등에 대하여 관계자, 환자 및 보호자의 권익이 침해되는 정보 | 소방기본법 제30조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 |
| 차량등록과 | 자동차등록관련 개인정보 | 민원사무 처리와 관련하여 알게 된 민원사항의 내용과 민원인의 신상정보 등에 대하여 민원인의 권익이 침해되는 정보 |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26조 |
| 자동차관련과태료 (관리법 및 손배법) 과징업무관련 개인정보 | 민원사무 처리와 관련하여 알게 된 민원사항의 내용과 민원인의 신상정보 등에 대하여 민원인의 권익이 침해 되는 정보 |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26조 | |
| 차량(자동차,이륜차,기계장비) 취․등록세 부과 관련 개인정보 | 납세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지방세법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직무상 취득한 자료. 다만, 당해 법률에 의하여 공개하도록 규정된 사항 제외 | 지방세법 제69조 | |
| 무보험운행사범 수사업무 관련정보 | 특별사법경찰관리는 범죄를 수사하는 때에는 기밀을 엄수하여 수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피의자․피해자 그 밖의 사건관계인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특별사법경찰관리집무 규칙 제5조 | |
| 자치행정국인사과, 구청 행정과, 해당 부서 | 근무성적 평정 | 5급 이하 공무원 등의 근무성적 평정결과 | 지방공무원평정규칙 제9조 |
| 구청 안전건설과 | 도로점용․굴착허가 | 도로점용․굴착 허가 사항 중 개인신상에 관한 정보 |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26조 |
| 구청 건축허가과 | 개발제한구역내 행위허가 신청 | 민원인의 신상정보 등에 대하여 민원인의 권익이 침해되는 개인신상에 관한 정보 |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26조 |
| 산지전용신청 | 민원인의 신상정보 등에 대하여 민원인의 권익이 침해되는 개인신상에 관한 정보 |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26조 | |
| 농지전용신청 | 민원인의 신상정보 등에 대하여 민원인의 권익이 침해되는 개인신상에 관한 정보 |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26조 | |
| 개발행위신청 | 민원인의 신상정보 등에 대하여 민원인의 권익이 침해되는 개인신상에 관한 정보 |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26조 | |
| 구청 사회복지과, 읍면동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 신청에 의한 조사 | 조사과정에서 얻은 정보와 자료를 이 법이 정한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여서는 안됨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2조제6항 |
2.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부서명 | 소관사항 | 비공개 대상정보 |
|---|---|---|
| 전 부서 | 주요행사 정보 | 대통령․국무총리 등 국무위원이 참석하는 주요행사 계획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대통령 등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행사목적을 부당하게 침해할 수 있는 정보 |
| 을지훈련 등 관련정보 | 을지연습과 관련된 기본계획, 자체사건계획, 상황 보고서, 강평회 보고서 등 관련 정보 | |
| 충무계획 및 시설과 관련된 정보 | ||
| 국가기반체계보호 단계별 대응매뉴얼 및 가상 시나리오에 의한 모의훈련 등에 관한 정보 | ||
| 전시동원 정보 | 전시 인력동원 및 산업자원동원, 민방위 경보시설 등 관련 정보 | |
| 기획조정실정보통신 담당관 | 정보보안정보 | 정보통신망 구성도, 정보보호시스템 및 정책 관련정보, 보안심의 및 보안성 검토관련 정보, 사이버해킹방지센터 구축관련 정보, 지방행정정보망 관련정보, 보안시스템 운영 관련자료 |
| 안전총괄 담당관 | 국방․군사시설 관련 정보 | 군사시설(부대) 이전 등 국방․군사시설과 관련된 정보 |
| 자치행정국자치행정과 | 충무(화랑)계획, | 국가안전보장, 국방 등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국가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 자치행정국자치행정과, 구청 행정과 | 직장민방위대 편성 | 국가안전보장, 국방 등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국가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 청사방호관련정보 | 청사방호 관련 정보 | |
| 비밀취급관련정보 | 비밀취급인가 관련정보 | |
| 안전총괄담당관, 구청 안전건설과 | 민방위대 편성 | 국가안전보장, 국방 등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국가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 자치행정국회계과 | 청사방호관련정보 | 청사 시설도면 및 위험물의 저장 위치 등에 관한 정보 |
| 창원소방본부, 의창소방서 성산소방서, 마산소방서 | 국가정보보안 | 국가안보․국방․통일․외교관계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가정보원 등 관계기관으로 부터 비공개 요청을 받은 정보 |
| 소방행정과, 119종합 상황실 | 정보통신보안 세부추진계획 | 정보통신망 구성도, 정보보호 시스템 현황, 정보보호를 위한 내부대책과 전략 등 공개될 경우 해킹․사이버 테러 등 국가행정정보의 보호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
| 소방무선통신 보안대책 | ||
| 대응예방과 | 보안 | 국가위기대응매뉴얼 등 보안업무 관련 정보 |
| 대테러관련 업무 관련 정보 | ||
| 119종합 상황실 | 국가정보보안 | 통합무선망 기지국 설치장소, ID, 통신망도, 주파수, 통화내역, 단말기 ID, 사용자위치, 암호화 기술 등 정보보안 관련 정보 |
3.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부서명 | 소관사항 | 비공개 대상정보 |
|---|---|---|
| 전 부서 | 보상관련 정보 | 보상관련 감정평가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정보 |
| 수용재결, 이의신청 및 결정에 관한 정보 : 재결(이의) 보상금 산정 및 지급 조서, 공탁관련 정보 등 | ||
| 수사관련정보 | 방화․실화 등 우범자 단속계획 등 시민에게 불안감을 줄 수 있는 정보 | |
| 위법한 행위에 대한 고발사항 접수 및 조사결과 | ||
| 범죄의 피의자, 참고인 또는 통보자 명단 등 | ||
| 자치행정국자치행정과 | 북한이탈주민 관련정보 | 북한 이탈주민의 거주지 보호관리 등 관련정보 |
| 시민소통담당관, 구청 민원지적과 읍면동 | 인감 및 주민등록 업무 | 인감업무, 주민등록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위․변조, 범죄목적 사용 등으로 인하여 공공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 가족관계등록업무 | 개인의 가족관계 신고 사항에 관한 정보 | |
| 신원기록에 관한 사항 | 등록기준지에서 관리하고 있는 신원기록사항 중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파산 선고자 명단을 제외한 신원기록에 관한 일체의 사항 | |
| 기획조정실세정과, 구청 세무과, 읍면동 | 개인재산정보 | 개인의 납세실적 등 개인재산 관련정보 |
| 도시정책국건축경관과, 구청 민원지적과 | 개인별 토지 소유 현황 정보 | 개인 및 법인 등의 토지소유에 관한 정보 |
| 도시정책국건축경관과, 구청 건축허가과 |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중 토지보상관련 | 인감보상관련서류, 보상물건, 감정가격 등 |
| 해양항만 수산국 해양레저과 | 수상레저기구등록· 변경·말소 등 신청 시 관련 정보 | 개인의 동산 취득사항을 알 수 있는 자료로서 공개될 경우 위·변조 및 범죄 목적 사용 등으로 인하여 공공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 보건소 | 마약관리정보 | 마약관리에 관한 정보 |
| 상수도 사업소 | 상수도시설 도면 등 | 상수도 관련 취수장, 정수장, 도수관 등 각종 도면 및 설계도서에 관한 정보 |
| 차량등록과 | 자동차신규 등록, 말소, 이전(변경)등록 신청, 자동차등록 번호변경 | 개인의 동산 취득사항을 알 수 있는 자료로서 공개될 경우 위․변조 및 범죄 목적 사용 등으로 인하여 공공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 건설기계등록, 말소, 변경이전 | 개인의 동산 취득사항을 알 수 있는 자료로서 공개될 경우 위․변조 및 범죄목적 사용 등으로 인하여 공공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4.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부서명 | 소관사항 | 비공개 대상정보 |
|---|---|---|
| 전 부서 | 소송정보 | 진행 중인 재판과 직접․구체적으로 관련되는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정보 |
| 행정소송 등 정보 | 행정소송, 헌법소원 등 재판과 관련된 소장, 답변서, 소송 진행상황 등에 관한 정보 | |
| 감사관 | 감사업무 수행 | 범죄의 수사에 관한 사항 중, 공무원 등의 범죄사건 관련, 진정 및 내사사건 처리 관련 |
| 푸른도시사업소 산림휴양과 | 산지관리법 등 법령 위반 사범 수사업무 관련 정보 | 특별사법경찰관이 범죄를 수사하는 때 취득한 정보 |
| 구청 수산산림과 |
행정처분관련 개인정보 | 수산업법 위반에 따른 의견진술서, 행정처분에 관한 정보 |
| 구청 경제교통과 |
자동차관리위반(무단방치)사범 수사 업무 관련 정보 | 특별사법경찰관이 범죄를 수사하는 때 취득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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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청 건축허가과 |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단속·고발·대집행 | 단속과 관련된 민·형사상의 소송사항·형사상의 소송사항 |
5.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부서명 | 소관사항 | 비공개 대상정보 |
|---|---|---|
| 전 부서 | 위원회 운영 정보 | 위원회 명단 공개로 공정한 심의, 검토, 협의, 의견교환이 원활하게 운영되지 않게 될 우려가 있는 위원회 명단 |
각종 위원회 운영 중 아래에 해당하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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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회 회의 관련 정보 | 회의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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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종 제도개선 관련 업무 | 각종 제도개선 추진과 관련하여 부처, 기관,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협의사항, 자체 검토사항 등 공개될 경우 시민들에게 혼선을 야기하거나 업무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 |
|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정보 | 국민의 오해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행정내부의 심의,협의,조사 등의 정보 - 내부에서 심의중인 안건 또는 공공기관 내부심의 등을 위하여 수집한 정보, 공공기관 내부의 회의 및 의견교환의 기록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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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인 등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는 정보 - 조사 또는 시험연구결과, 각종 개발계획 또는 검토 안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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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역 및 연구 등의 중간단계에 있는 사항 중 국민에게 오해를 줄 우려가 있는 정보 | ||
| 연구, 검토 | 공무원이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연구,검토한 사항으로서 기관의 공식적인 의사로 볼 수 없는 정보 | |
| 내부검토자료 | 계획수립, 집행, 자치법규, 업무보고, 평가업무, 인사 등 최종완료 이전의 자료 | |
| 법령 입안 정보 | 법령 또는 고시의 입안에 대하여 타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자와의 협의,조정에 관한 문서로, 공개함으로써 당해 입안사무 및 장래의 동종사무의 적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염려가 있는 정보. 단, 입법예고안, 시의회 제출 법령안, 그 이유서, 신구조문 대조표는 공개하는 것이 원칙 | |
| 계약 정보 | 입찰예정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단가, 계약완료 전에 입찰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등 공정한 계약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 |
| 평가, 심사, 선정 정보 |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정책,제도,사업 등의 수행을 위하여 추진되는 각종 평가,진단,승인,심사,선정,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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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관 | 감사 관련 정보 | 불시 감사,조사,단속,직무감찰 계획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증거인멸 등 감사 등의 목적이 실현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 |
| 문답서,확인서 등 조사활동 중 생산된 문서, 개인 비위자료 등 조사결과 처분지시서, 공무원전용비리신고방 신고 및 처리서류, 부패공직자 실태조사 결과 등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 ||
| 고충민원 조사정보 | 고충민원 조사관련 정보(민원조사계획, 조사보고서 등) | |
| 기획조정실예산담당관 | 예산안 심사정보 | 실과별 예산편성 요구 및 심의조서 등 예산편성과정에 있는 정보 |
| 국가보조금 대상 검토 정보 | 국가보조금 신청 대상사업 사전검토 보고자료 | |
| 공사,공단 임원추천 등 관련 정보 | 공사, 공단 사장 추천위원회 위원 및 위원회 의사결정과정에 해당하는 정보 | |
| 공사, 공단의 각종 정관 및 제규정의 제,개정 승인을 위한 내부검토에 관한 정보 | ||
| 공사, 공단의 경영평가 결과에 따른 기관 성과급 지급율 결정에 관한 정보 | ||
| 자치행정국 인사과 | 공무원 임용 관련 정보 | 공무원의 임용시험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험문제 은행관리, 시험출제 관리, 시험위원 위촉, 시험관리관 선정, 시험시행에 관한 내부계획, 채점 및 합격자 결정과정 등 당해 시험의 공정한 관리를 저해할 수 있는 정보 |
| 자치행정국인사과, 구청 행정과 | 공무원 인사 관련 정보 | 공무원 인사에 관한 사항으로 공무원의 임용, 인사교류, 교육훈련, 연금 등의 내부 검토,협의,결정 등 공개될 경우 내부 인사기밀이 노출되거나 외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인한 인사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
| 근무성적평정 | 근무성적평정서, 평정단위별 서열명부 등 각 명부, 승진후보자 명부(본인제외) | |
| 인사관리 | 개인인사기록사항 | |
| 공무원 노조 관련 정보 | 공무원 노조관련 업무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집행부의 협상력 저하 또는 노무관리 등의 전략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정보 | |
| 자치행정국회계과 | 입찰계약 | 입찰 예정 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단가, 계약완료전에 입찰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등 공정한 계약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
| 기획조정실세정과 | 자금 운영 정보 | 자금배정,여유자금 증식과 관련 정보 |
| 시금고 지정 계약관련 정보 | 시금고 지정관련 문서, 계약관련 문서, 영업 관련 비밀 정보 | |
| 기후환경국 자원순환과 | 환경미화원 채용 | 환경미화원 임용시험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험, 성적, 시험위원 위촉, 채점 및 합격자 결정과정 등 당해시험의 공정한 관리를 저해할 수 있는 정보 |
| 환경미화원 징계업무 | 무기계약자 징계위원회 등의 회의에 관한 사항으로서 회의의 내용이 대부분 개인의 신상.재산 등 사생활의 비밀과 관련되어 있는 정보 | |
| 기후환경국 환경정책과 | 누비자 기술적 검토에 관한 내용 | 기술 개발 및 제작,설치된 관계로 우리 경쟁력 제고 및 기술 보안 유지에 관한 저보 |
| 누비자 시스템 제작업체 선정에 관한 내용 | 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공정성 침해가 발생될 여지가 매우 높은 정보 | |
| 누비자 시스템 가격 적정성 조사 및 평가에 관한 내용 | 가격 선정 사항이 공개될 경우 특정 업체 제품에 유리한 상황 발생 등 공정성 저해가 우려되는 정보 | |
| 소방정책과 | 공무원 인사관련 업무 | 인사교류 및 인사평정, 교육훈련, 승진심사 회의록, 징계위원회 회의록, 연금, 기타 인사발령 및 승진후보자명부, 징계심의 등 인사에 관하여 의사결정 과정에 있는 사항 등 인사기밀의 노출 및 외부부당개입 등으로 인사의 공정성 저해하는 정보 |
| 소방정책과,소방행정과 | 공무원 임용관련 업무 | 시험문제, 시험위원위촉, 시험관리관선정, 내부계획, 채점 및 합격자 결정, 시험답안지 등 시험에 공정한 관리를 저해할 수 있는 정보 |
| 소방행정과 | 공사·구매·용역 및 유지보수 계약업무 | 업무의 공정한 수행(계약 등)에 지장 초래하는 정보 |
| 입찰계약 업무 | 입찰 예정가격 및 입찰예정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단가, 계약 완료 전에 입찰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등 공정한 계약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 |
| 대응구조과 | 화재현지조사 보고서 | 조사 결과에 따라 방화관리·화재발생·화재진압상 책임있는 당사자의 처벌(신부)조치를 요구하는 등 감사와 유사한 성격을 가지며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 |
| 상수도사업소 석동정수과 | 민간위탁업체 용역관련 업무 | 민간위탁업체의 선정, 심사 및 관리·운영에 관한 정보 |
| 구청 건축허가과 |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단속·고발·대집행 | 분기별 단속계획, 특별단속 계획 및 조치결과 |
6. 해당 정보에 포함된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법」제2조 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사항은 제외한다.
- 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
-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 부서명 | 소관사항 | 비공개 대상정보 |
|---|---|---|
| 전 부서 | 민원 정보 | 진정,탄원,질의 등 각종 민원을 제기한 개인 등의 인적사항(민원내용 또는 처리결과의 공개만으로도 당해 민원인의 식별이 가능한 경우 포함). 다만, 당해 민원인이 본인의 인적사항이나 민원내용 등의 공개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제외 |
| 면허,등록,허가,인가 등을 위해 제출한 민원서류 중 개인의 인적사항 | ||
| 각종 신고,고발 등에 대한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 | ||
| 민원인이 비공개 요청한 민원 | ||
| 각종 상담 관련 정보 |
긴급전화상담, 내방상담, 무료법률 상담기록서 등 상담에 관한 개인 정보 | |
| 개인 정보 | 민감한 정보(개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통장계좌번호, 급여, 학력이나 직업 등 경력, 활동사항, 사상,양심,종교에 관한 정보, 건강 상담표나 검사 기록을 포함한 병원진료기록 등 개인의 건강상태 및 신체에 관한 정보, 재산상황(납세증명서), 개인에 관한 평가기록, 가족관계, 다른 사람과의 인적 유대관계, 신분, 개인의 목소리, 초상 등) | |
| 재산등록 의무자의 재산신고, 지방세 심사제도 운영, 지적정보센터 운영, 지적측량정부심사 등 각종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의 인적사항 또는 재산상황 등의 정보 | ||
공무원의 개인정보
다만, 특정 공무원을 식별할 수 없도록 통계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제외 |
||
| 비정규직 직원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및 계좌번호 등) | ||
| 각종 위원회, 심의회, 자문위원회, 평가위원회 등 위원 위촉관련 개인 정보 | ||
| 시험원서, 답안지 등에 포함되어 있는 수험생의 성적,학력,주소 등 개인 정보 | ||
| 표창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의 인적사항 | ||
| 인력관리 | 직원, 사역인부, 초빙강사, 각종 위원회 개인 정보 | |
| 보안서약서 | 각종 전산사업 추진 관련 비인가자에 대한 보안서약서 | |
| 행정처분 관련 개인정보 | 개별법령 위반에 따른 의견진술서, 청문통지서, 행정처분에 관한 정보. 다만, 개별법령에 행정처분자에 대한 공개 규정 시 예외 | |
| 용역업체 개인정보 | 시스템 등 유지보수 용역 수행을 위한 민간업체 직원 신원조회시 개인 정보 | |
| 보상 정보 | 보상금 산정 및 지급조서, 보상금 지급에 관한 정보 | |
| 보상관련 감정평가에 관한 정보 | ||
| 수용재결, 이의신청 및 결정에 관한 정보 - 재결(이의) 보상금 산정 및 지급조서, 공탁관련 정보 등 |
||
| 공보관 | 정기간행물 신고 | 정기간행물 신고관련 정보 - 신원 조회(결격사유)에 따른 개인정보 포함 |
| 감사관 | 공무원 신분관리 정보 | 공무원 징계관련 정보 |
| 공무원 범죄 처리결과 정보 | 검찰, 경찰에서 통보되는 범죄처분 처리결과에 관한 정보(인적사항, 범죄내용, 처리결과 등) | |
| 기획조정실예산담당관 | 공사, 공단 임원 개인신상 정보 | 공사, 공단 (이)사장 및 이사, 감사의 개인연봉책정 등 연봉 계약 체결에 관한 정보 |
| 기획조정실정보통신담당관 | 전산시스템 개인 정보 | 각종 정보시스템 내 개인에 관한 정보 |
| 재난대응 담당관 | CCTV영상정보 | CCTV통합관제센터 영상정보 |
| 자치행정국 인사과 | 포상업무 | 유공자 포상 업무 |
| 교육,훈련 성적 | 개인의 교육훈련성적 | |
| 연금업무 | 연금대부내역 | |
| 공제회업무 | 공제회 대부내역 | |
| 자치행정국회계과 | 직원급여, 압류정보 |
직원 급여 내역에 관한 정보 직원 급여 압류에 관한 정보 |
| 기획조정실세정과, 구청 세무과, 읍면동 | 지방세체납자 개인정보 |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개인정보(체납자 주소 및 재산조회사항 등). 단, 1억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은 공개 |
| 복지여성보건국 사회복지과, 구청 사회복지과, 읍면동 | 긴급복지 | 민원인의 민원사항 및 신상정보 |
| SOS위기가정 긴급지원 | 민원인의 민원사항 및 신상정보 | |
| 지정기탁(결연사업) | 민원인의 민원사항 및 신상정보 | |
|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 위원 개인신상정보 | |
| 독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자 격려 | 지급대상자 신상정보 | |
| 참전명예수당 지급 | 지급대상자 신상정보 | |
| 의로운 시민 심사위원회 | 위원 개인신상정보 | |
| 애국지사당 운영위원회 | 위원 개인신상정보 | |
| 복지여성보건국 여성가족과, 구청 가정복지과, 읍면동 | 출산축하금지원 | 지급대상자 신상정보 |
| 교통건설국 교통정책과, 버스운영과, 신교통추진단 | 신원조회정보 | 택시운전자격취득 제한 강력범죄 조회결과 |
| 여객자동차(시내)운수사업법위반 시내버스행정처분 | 시내버스 법규위반 민원 접수 및 행정처분 | |
| 여객자동차(시외)운송사업 등록, 면허 신청 결격자 조회 | 운송사업자의 결격여부 조치(본적지 등) | |
| 개인택시운송사업양도양수인가 | 개인택시 양도양수 인가사항 | |
| 여객자동차(택시)운수사업법 위반 행정처분 | 행정처분 내역 | |
| 도시정책국건축경관과 | 건축업무 관련정보 | 건축사 개인신상에 관한 사항 |
| 건축사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 ||
| 개인별 토지 소유현황 정보 | 개인 및 법인별 토지소유에 관한 정보 | |
| 보건소 | 개인 정보 | 공중보건의사 신원조회 |
| 공중보건의사 국외여행승인 | ||
| 공중보건의사 재직증명서발급 | ||
| 민원처리사무 | 소독업소 신고증 발급 | |
| 의료기관 개설허가 및 신고, 약국개설등록 및 의약품판매업 허가, 의료기기 신고증 발급 등 | ||
| 모자보건법에 의한 산후조리원 신고업무처리 | ||
| 건강진단서 내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 ||
| 119 종합상황실 | 상황근무자 업무매뉴얼 |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메일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개인의 신상정보 및 사생활 침해 우려 |
| 위치정보시스템 운영 | 개인의 신상정보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 침해 우려 | |
| 이동전화위치정보 조회 및 처리 | 위치추적 관련 개인정보 조회 및 조회로 알게 된 민원내용과 개인신상 등에 관한 정보 | |
| 119신고접수 및 출동지령 | 화재, 구급, 구조 민원출동 등 각종119 신고접수와 출동과 관련한 신고자의 개인정보 및 내용에 대하여 신고자의 권익이 침해되는 정보 | |
| 119안전센터 | 무선페이징 개인정보 | 무선페이징 관련 업무 과정에서 취득한 대상자의 개인정보 |
| 차량등록과 | 장기미보유자동차 멸실인정서 발급 | 개인의 동산 취득사항을 알 수 있는 자료로서 공개될 경우 위․변조 및 범죄목적 사용 등으로 인하여 공공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 무보험운행차량 특별사법경찰업무 | 개인의 동산 취득사항을 알 수 있는 자료로서 공개될 경우 위․변조 및 범죄목적 사용 등으로 인하여 공공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
| 취·등록세 부과자료 | 개인의 동산 취득사항을 알 수 있는 자료로서 공개될 경우 위․변조 및 범죄목적 사용 등으로 인하여 공공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
| 자동차의무보험 과태료에 관한 사항 | 개인의 동산 취득사항을 알 수 있는 자료로서 공개될 경우 위․변조 및 범죄목적 사용 등으로 인하여 공공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
| 자동차검사 정비명령에 관한 사항 | 개인의 동산 취득사항을 알 수 있는 자료로서 공개될 경우 위․변조 및 범죄목적 사용 등으로 인하여 공공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
| 구청 행정과 | 국유재산 대부업무 | 국유재산 대부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취득하게 된 개인신상에 관한 정보 |
| 상수도사업소급수센터 | 압류관계사항 | 상수도 관련 체납자 개인(법인)의 인적사항 및 재산상황 등의 정보 |
| 공유재산관리 | 공유재산 매각․대부료 관련 계약 업무 | |
| 인력관리 | 검침원 및 상용직 사역관리 | |
| 상하수도 요금부과 | 요금고지서 사용자명의 신청변경 및 누수감면신고, 기초수급자 요금감면, 가구분할 신고 처리 사항 | |
| 상하수도관련 각종 신고 민원인적사항 | 지하수개발이용관련 허가 및 신고, 급수공사 및 배수설비 신고, 누수신고 포상금관련, 원인자부담금 부과관련 민원 인적사항 | |
| 구청 안전건설과 | 국․공유재산업무 | 국․공유재산 허가 사항 중 개인신상에 관한 정보 |
| 건설기계조종사면허 | 조종사면허 개인신상정보 | |
| 건설기계주기장업무 | 건설기계주기장신청 사항 중 개인신상에 관한 정보 | |
| 개발행위허가 | 개발행위허가사항 중 개인신상에 관한 정보 | |
| 지하수개발이용신고 | 지하수개발이용신고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된 민원인의 신상정보 등 | |
| 풍수해 보험 | 보험가입 민원인의 신상 정보 | |
| 하천․소하천․공유수면점․사용 허가 | 민원인의 신상 정보 등 | |
| 인부사역 및 지출서류 | 개인신상정보 | |
| 제한차량 운행허가 | 제한차량 운해허가 중 개인신상에 관한 정보 | |
| 농업기반시설의 목적외사용승인 | 농업기반시설의 목적외사용승인사항 중 개인신상에 관한 정보 | |
| 국․공유재산 용도폐지 | 국․공유재산 용도폐지 사항 중 개인신상에 관한 정보 | |
| 전문건설업 등록 | 전문건설업 등록사항 중 개인신상정보에 관한 정보 | |
| 제한차량운행허가신청서 | 개인신상정보에 관한 정보 | |
| 골재채취업등록 | 개인신상정보에 관한 정보 | |
| 구청 건축허가과 | 건축물 착공신고 | 개인신상정보 |
| 건축관계자 변경신고 | 개인신상정보 | |
| 건축물 용도변경 허가(신고) | 용도변경허가(신고), 용도변경 사용승인 및 개인 인적사항 | |
| 가설건축물축조 (신고), 허가 | 가설건축물 축조허가(신고), 가설건축물 연장허가(신고) 및 개인 인적사항 | |
|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중 토지보상관련 | 인감보상관련서류, 보상물건, 감정 가격 등 | |
| 의법조치 및 이행강제금(과태료)부과 관련 | 의법조치 및 이행강제금(과태료) 부과 등에 포함된 금액 및 개인 인적사항 | |
|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과 | 위반행위자의 인적사항 | |
| 옥외광고물 허가 또는 신고 | 개인신상정보 | |
|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단속,고발,대집행 | 개발제한구역 지도․단속 중 수집된 개인정보 | |
| 개발제한구역 위법행위 시정명령의 고발 등 조치사항 및 조치결과 | ||
| 이행강제금 부과․납부 및 이의신청 의견제출사항 | ||
| 단속 항측 판독 자료 | ||
| 공동주택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민원사무 처리와 관련된 정보에 대하여 민원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정보 (도면 정보, 계약서 등) 및 민원인의 개인식별형 정보 | |
| 임대사업자 등록 및 말소, 관리에 관한 사항 | ||
| 건축물 분양신고 업무 | ||
| 건축물 용도변경 허가(신고) | 민원사무처리와 관련된 정보에 대하여 민원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정보 및 민원인의 개인식별형 정보 | |
| 구청 민원지적과 | 과태료 및 과징금 개발부담금 부과사항 | 부동산실거래신고 위반자 과태료 부과 |
| 부동산 등기 해태자 과태료 부과 | ||
| 부동산 실명법 위반자 과태료 및 과징금 부과 | ||
| 외국인 토지취득신고 해태자 과태료 부과 | ||
| 토지이용 의무위반자 과태료 부과 | ||
| 개발부담금 부과 | ||
| 부동산중개업 행정처분 | 행정처분대상 업소명 및 인적사항 | |
| 구청 경제교통과 산림농정과, 수산산림과, 읍면동 | 창업,공장설립승인공장등록 및 취소 | 사업주의 주소,성명,주민번호 등 민원인의 신상정보 및 권익을 침해하는 정보 |
| 통신,방문,전화권유 판매업 신고 | 신고 사항 중 개인신상에 관한 정보 | |
| 직업소개소,대부업, 석유판매업 등록 | 등록 사항 중 개인신상에 관한 정보 | |
| 담배소매인 지정 | 담배소매인 지정 사항 중 개인신상에 관한 정보 | |
| 고압,액화,도시 가스 영업허가 | 고압,액화,도시가스 영업허가 사항중 개인 신상에 관한 정보 | |
| 공공일자리 관련 개인정보 | 공공일자리 관련 개인 신상에 관한 정보 | |
| 내수면 어업면허 허가 및 신고 | 내수면 어업면허 허가 및 신고 사항중 개인신상에 관한 정보 | |
| 농지원부 작성 및 전산화 관리 | 농지원부 관리 사항 중 개인 신상에 관한 정보 |
7.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비공개함.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정보를 제외한다.
- 가.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危害)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나. 위법·부당한 사업 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부서명 | 소관사항 | 비공개 대상정보 |
|---|---|---|
| 전 부서 | 민간단체 및 법인의 내부관리정보 | 보조금 지원을 받는 민간단체 또는 정부가 허가한 비영리법인 관련 사항 중 그 단체의 자금,인사 등 내부관리에 관한 정보 |
| 용역수행정보 | 각종 용역수행 민간업체가 제출한 정보 중 당해 업체의 기존기술,신공법,시공실적,내부관리 등에 관한 정보 | |
| 각종 용역수행과 관련한 제안업체(개인,법인,단체 등)에 대한 기술평가 결과 등 특정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
| 행정처분정보 |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정보 | |
| 입찰계약 정보 | 입찰참가 자격심사 신청서, 첨부서류, 유자격자 명단 등으로서 입찰 예정자의 경영내용, 사업실시능력 또는 평가 결과를 나타내는 사항을 기재하고 있는 정보 | |
| 인,허가 관련 정보 | 각종 인,허가 사항에 대하여 진행중인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특정 기술 등이 유출되어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제3자의 의견을 서면으로 청취한 후 서면 승낙서가 있을 경우 제외 | |
| 보조금 지원사업 | 보조금 지원사업 관련 정보 중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
| 감사관 | 감사 정보 | 감사중인 내용이나 감사결과에 대한 내용 중 법인 등 단체의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 기획조정실세정과, 구청 세무과, 읍면동 | 압류관계사항 | 압류관계사항 |
| 시금고 | 시금고의 평균잔액, 평균이율 등 | |
| 기후환경국 자원순환과 |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관련 정보 | 생활폐기물처리시설(소각장, 음식물, 재활용처리시설 설계도면류) 시공, 위탁업체의 경영, 영업상 비밀과 관련되어 있는 정보 |
| 복지여성보건국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 아동청소년과, 노인장애인과 | 사업계획서 정보 등 | 법인(의료, 사회복지, 사단)법인 설립허가, 정관변경신청 등에 포함된 단체의 사업계획서 |
| 법인에 대한 인,허가 관계 문서(신청서, 첨부서류 등에 기재된 재무상황 등에 관한 정보 등) | ||
| 시설 지정 관련 사업계획서 또는 자료 | ||
| 시설(단체) 지원보조금 정산 서류 중 사업계획서, 견적서, 지출결의서 등 | ||
| 상수도사업소급수센터 | 계약관계사항 | 공사·용역수행 관련 제안업체(개인)의 기존 기술, 신공법·시공실적 등의 제출서류 및 평가 결과 등에 관한 정보 |
| 행정처분정보 | 상수도 관련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정보 |
8.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부서명 | 소관사항 | 비공개 대상정보 |
|---|---|---|
| 전 부서 | 개발사업 정보 | 각종 개발사업 중 아직 확정,발표되지 않은 사업에 관한 정보 |
| 문화관광체육국 관광과 | 개발계획 정보 | 관광지 개발계획 및 관련도면 |
| 도시정책국 도시계획과 | 도시기본계획 | 도시기본계획 수립 등 기본계획 승인 공고 이전의 관련 정보 |
| 도시관리계획 |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 구역,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및 지적고시 이전의 관련 정보 | |
| 산업단지계획 | 산업단지계획 수립 등 산업단지계획 승인 고시 이전의 관련 정보 | |
| 도시개발계획 | 도시개발계획 수립 등 도시개발구역 지정 고시 이전의 관련 정보 | |
| 해당부서 | 각종 입안정보 | 택지개발 예정지정 입안정보 |
| 도시개발 지구지정 입안정보 |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입안정보 |
- 문의전화
- 자치행정과 ( 055-225-283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