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및 처리부서 안내

분야, 담당부서, 민원서식명, 신청방법, 수령방법, 접수처, 처리기간, 경유 및 협의기관, 담당, 담당연락처, 처리절차, 심사기준, 구비서류, 관련법제도, 수수료, 첨부, 민원안내 및 서식, 을(를) 상세히 나타내는 표입니다.
분야	주택/건축
담당부서	도시정책국 \| 주택정책과
민원서식명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신청방법	온라인
수령방법
접수처	시청 주택정책과
처리기간	50일
경유 및 협의기관
담당	주택건설팀
담당연락처	055-225-4191
처리절차
심사기준
구비서류	① 사업계획승인 신청서 1부<별지 제12호서식>② 주택건설사업 계획서 1부<별지 제12호서식>③ 주택·부대·복리시설 배치도 1부④ 공공시설 귀속, 양도관련 서류 1부⑤ 간선시설 설치 계획서 1부⑥ 토지 사용승낙서 1부⑦ 건설교통부 고시 1996-309호의 기본 설계도면[대지조성 우선 시행]⑧ 대지조성사업계획서⑨ 대지조성공사설계도서⑩ 토지수용에 따른 관련서류 및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한 서류⑪ 조성한 대지의 공급계획서⑫ 도시계획 도면(축적 10,000분의 1 내지 50,000분의 1 도면)⑬ 도시계획 시설 설치 계획도서[재건축 조합]⑭ 기존 주택의 철거 계획서 및 건설된 주택의 처분 계획서(당해 주택을 건설하는 대지의 환지처분계획 포함)
관련법제도	주택법 제16조, 동법시행령 제15조, 동법시행규칙 제9조, 제11조
수수료	건축허가수수료 참조
첨부	다운로드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계획.zip(23.7 KB)
민원안내 및 서식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CappBizCD=15000000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