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 제3회 규제개혁위원회 회의 개최
강화규제 및 규제입증책임 검토과제 등 심사

창원특례시(시장 홍남표)는 20일 창원시청 제2별관 의회대회의실에서 규제개혁 위원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제3회 규제개혁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양재부 규제개혁위원장 주재로 열린 이날 회의에서는 창원시의 규제개선을 위한 세 가지 주요 안건(△창원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강화규제 심사안 △2024년 상반기 규제입증책임 검토과제 심사안 △그림자·행태규제 개선 벤치마킹 검토과제 심사안)이 심도있게 논의되었다.

특히, 조세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시민이 강제적으로 지게 되는 금전적 부담인 준조세(부담금 등) 관련 자치법규 조항을 정비하여 지역 간 규제격차를 합리적으로 해소하도록 6건의 규제입증책임 검토 과제를 심사하였으며, 행정안전부에서 선정한 우수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창원시에 적합한 규제 개선 방안을 모색하도록 타지자체의 우수 적극행정사례(△GIS 기반 CCTV 영상정보 검색 서비스 운영으로 시민 재산과 생명보호 △선제적인 자치법규 규제개선으로 빈집정비 사업 걸림돌 제거)의 중·장기적 도입 방안을 검토하였다.

양재부 위원장은 “오늘 논의된 사항들은 창원시의 규제 환경을 개선하고,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데 일조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관점으로 우리시 규제 문제의 균형 잡힌 해결책을 모색하는 데 위원회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김종필 기획조정실장은 “앞으로도 시민들과 다양한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규제의 합리성을 극대화하고, 시민 생활의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