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해명자료

(입장문)’장애인 인식 개선교육을 말살하려는 창원시장 규탄‘-창원장애인권리확보단의 요구사항은 단체의 성과 및 의무 수행여부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등록일 :
2024-09-13 21:43:09
작성자 :
공보관(055-225-2144)
조회수 :
90
□ 주장 주요내용

 ○ 장애인권리확보단의 ‘24. 9. 12.(목) 창원시청 정문 앞 집회에서 ’장애인 인식 개선교육을 말살하려는 창원시장 규탄‘으로 6대 정책요구안 수용 촉구 
   - 6대 정책 요구안 : 참정권, 자립생활권, 주거권, 탈시설권, 교육권, 이동권

□ 동 주장에 대한 창원시 입장
 ○ 창원시는 창원장애인권리확보단 요구사항 관련, 3차례의 간담회를 실시하고 의견 청취하였음

 ○ 보조금의 성과평가, 유사중복 사업에 대한 검토 및 보조사업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였는지 창원시에서 충분한 검토 후 요구안에 대해 판단할 것임.

 ○ 단, 보조금 공모사업<장애인지역사회전환사업, 장애인식개선교육사업>의 변경 요구사항은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및 지방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 금지 원칙」으로 수용 불가함을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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