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387 | |
| 경상남도 창원시-2023-0011 | |
| 01 | |
| 20230630 | |
| 소하천 점용료 산정기준 | |
| 행정안전부 | |
| 기후환경국 하천과 | |
| 소하천정비법 제22조 제4항 | |
| 창원시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제2조 | |
| 4호-기타(부담금징수 등) | |
| 건설 | |
| 누락규제 | |
| 위임사무 | |
| 20180131 | |
| 20180131 | |
| 창원시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제2조(점용료의 산정기준) ① 소하천 사용료 등(이하 "점용료 등"이라 한다)은 별표 1의 산정기준에 따라서 정한다. 다만, 1건의 점용료 등이 2,000원 미만일 때는 그 금액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8. 1. 31.> ② 토지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가장 최근에 공시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같은 법 제8조에 따라 표준지와 지가산정대상토지의 지가 형성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를 사용하여 산출한다. 다만, 비교표를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 인근 유사토지의 토지가격 등을 감안하여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28., 2018. 1. 31.> ③ 점용료를 연액으로 산정하는 경우로서 그 산정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매1월을 12분의 1년으로, 이 경우 1월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총점용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매 1일을 365분의1년으로 한다. ④ 점용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총 점용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 「소하천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제2항에 따른 변상금은 무단점용기간에 대한 해당연도별 점용료 등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6. 12. 28.> | |
- 문의전화
- 기획예산실 법무담당관 ( 055-225-266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