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07 | |
| 경상남도 창원시-2010-0160 | |
| 01 | |
| 20100701 | |
| 과태료 부과 | |
| 환경부 | |
| 상수도사업소 수도행정과 | |
| 수도법 제87조 | |
| 창원시 수도 급수 조례 제47조, 별표 5 | |
| 2호-행정질서벌(허가취소 등) | |
| 국토도시개발 | |
| 폐지규제 | |
| ○ 2010. 7. 1. 행정규제 기본법에 따라 규제사항 등록 ○ 2012. 2. 28 등록규제 정비에 따라 비규제 정비(변경사유:사회통렴상 수인사항) | |
| 위임사무 | |
| 20100701 | |
| 20100701 | |
| 20120228 | |
| 미설정 | |
| ○ 상수도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사용료의 재정적인 누수현상 예방 | |
| ○ 사기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사용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사람 및 급수시설을 부정사용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징수를 면한 요금을 추징하는 외에 별표 5의 기준에 따른 과태료 및 행정처분에 처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경감할 수 있다. | |
- 문의전화
- 기획예산실 법무담당관 ( 055-225-266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