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09 | |
| 경상남도 창원시-2010-0161 | |
| 02 | |
| 20110630 | |
| 수도계량기의 훼손, 망실 등에 대한 책임 | |
| 환경부 | |
| 상수도사업소 수도행정과 | |
| 수도법 제38조 | |
| 창원시 수도 급수 조례 제46조 | |
| 2호-명령(시정 등) | |
| 국토도시개발 | |
| 폐지규제 | |
| ○ 2010. 7. 1. 행정규제 기본법에 따라 규제사항 등록 ○ 2011. 6.30 : 상반기 행정규제 일제정비계획에 따라 비규제(사회통념상 수인사항)로 폐지 | |
| 위임사무 | |
| 20100701 | |
| 20100701 | |
| 20110630 | |
| 미설정 | |
| ○ 상수도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 | |
| ○ 수도계량기의 기물을 훼손하였거나 망실하였을 때에는 해당 수도사용자 등의 부담으로 시장이 수리 또는 설치한다. | |
- 문의전화
- 기획예산실 법무담당관 ( 055-225-266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