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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올 행정규제 정보
43
경상남도 창원시-1998-0011
02
20101231
시립보육시설 아동입소우선순위 제한
보건복지가족부
행정국 인사조직과
영유아보호법 28조
창원시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 제5조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사회복지
폐지규제
98.12.30 행정규제기본법에 의거 규제사항 등록 2010.12.31 통합 조례(창원시 영유아 보육 조례) 제정에 따라 중복규제 폐지
위임사무
20101231
미설정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가정아동을 보육하여 영유아의 건전 육성
어린이집 입소순위 지정 - 생보자 자녀, 모자가정, 부자가정 자녀 - 저소득자녀 맞벌이 부부 등으로 입소순위 지정
문의전화
기획예산실 법무담당관 ( 055-225-26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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