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42 | |
| 경상남도 창원시-2010-0183 | |
| 02 | |
| 20111020 | |
| 보수명령 | |
| 농림수산식품부 | |
| 농업기술센터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 | |
|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 | |
| 창원시 농산물도매시장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87조 | |
| 2호-명령(시정 등) | |
| 농지농정 | |
| 폐지규제 | |
| ○ 2010. 7. 1. 행정규제 기본법에 따라 규제사항 등록 ○ 2011 하반기 행정규제 일제정비에 따라 비규제(사회통념상수인가능사항)폐지 | |
| 위임사무 | |
| 20100701 | |
| 20111020 | |
| 미설정 | |
| ○ 농산물도매시장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 | |
| ○ 시장은 도매시장시설을 손상케 한 자에 대하여 보수를 명하거나 그 소요경비의 변상을 명할 수 있다. | |
- 문의전화
- 기획예산실 법무담당관 ( 055-225-266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