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48 | |
| 경상남도 창원시-2010-0186 | |
| 02 | |
| 20111215 | |
| 시설의 반환 | |
| 농림수산식품부 | |
| 농업기술센터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 | |
|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 | |
| 창원시 농산물도매시장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84조 | |
| 4호-기타(부담금징수 등) | |
| 농지농정 | |
| 폐지규제 | |
| ○ 2010. 7. 1. 행정규제 기본법에 따라 규제사항 등록 ○ 2011 하반기 행정규제 일제정비에 따라 비규제(당연한 의무규정)폐지 | |
| 위임사무 | |
| 20100701 | |
| 20111215 | |
| 미설정 | |
| ○ 농산물도매시장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 | |
| ○ 시설사용자의 사망・법인의 해산・폐업・허가의 취소 또는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이를 사용할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상속인・청산인・대리인 또는 본인은 시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그 시설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 |
- 문의전화
- 기획예산실 법무담당관 ( 055-225-266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