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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상남도 창원시-2010-0200 | |
| 01 | |
| 20100701 | |
| 도매시장 법인의 경매사 확보 | |
| 해양수산부 | |
| 농업기술센터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 | |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7조 | |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 | |
| 창원시 농산물도매시장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2조 | |
| 3호-고용의무 | |
| 농지농정 | |
| 신설규제 | |
| ○ 2010. 7. 1. 행정규제 기본법에 따라 규제사항 등록 ○ 2013.5.13 등록규제 표준화 작업에 따라 규제사무명 변경, 세부유형변경 | |
| 위임사무 | |
| 20100701 | |
| 20100701 | |
| 미설정 | |
| ○ 도매시장 내 공정하고 신속한 거래 유지 | |
| 창원시 농산물도매시장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2조(경매사의 수)도매시장내 거래가 공정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각 도매법인이 최소한도로 확보하여야하는 경매사 수는 별표 1과 같다. 다만, 연간거래규모는 전년도 거래실적(전년도 거래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연도 사업계획에 따른 연간 예상거래액을 말한다)에 따른다. | |
- 문의전화
- 기획예산실 법무담당관 ( 055-225-266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