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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상남도 창원시-2010-0216 | |
| 01 | |
| 20100701 | |
| 제설・제빙 도구의 비치・관리 | |
| 국민안전처 | |
| 안전건설교통국 시민안전과 | |
|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 제2항 | |
| 창원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제8조 | |
| 2호-지도(감독,권고) | |
| 소방민방위 | |
| 폐지규제 | |
| ○ 2010. 7. 1. 행정규제 기본법에 따라 규제사항 등록 ○ 2012 2. 23 등록규제 정비에 따라 비규제정비(변경사유:사회통념상 수인가능한 사항) | |
| 위임사무 | |
| 20100701 | |
| 20100701 | |
| 20120223 | |
| 미설정 | |
| ○ 건축물 관리자는 보도ㆍ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의 제설ㆍ제빙작업에 필요한 작업도구를 건축물내에 매년 12월 15일부터 다음해 3월 15일까지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 |
- 문의전화
- 기획예산실 법무담당관 ( 055-225-266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