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07 | |
| 경상남도 창원시-2010-0228 | |
| 01 | |
| 20100701 | |
| 자동차 견인 대행업자의 업무대행범위 | |
| 경찰청 | |
| 안전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 | |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3조 | |
| 창원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 |
|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 |
| 경찰교통 | |
| 폐지규제 | |
| ○ 2010. 7. 1. 행정규제 기본법에 따라 규제사항 등록 ○ 2012. 4. 4. 등록규제 정비에 따라 비규제 정비(변경사유:최소한의 제한) | |
| 위임사무 | |
| 20100701 | |
| 20100701 | |
| 20120404 | |
| 미설정 | |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3조제1항제2호의 대행업무 처리에 관한 규정에는 차량의 이동, 보관 및 반환업무 중 대행하고자 하는 업무의 구역을 명시하여야 한다. | |
- 문의전화
- 기획예산실 법무담당관 ( 055-225-266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