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08 | |
| 경상남도 창원시-2010-0229 | |
| 01 | |
| 20100701 | |
| 주차위반차량 이동소요 비용 | |
| 경찰청 | |
| 안전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 | |
|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5조 | |
| 창원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 및 제2항 | |
|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 |
| 경찰교통 | |
| 폐지규제 | |
| ○ 2010. 7. 1. 행정규제 기본법에 따라 규제사항 등록 ○ 2012. 2. 23 등록규제 정비에 따라 비규제 정비(변경사유:사용료와 관련된 규정) | |
| 위임사무 | |
| 20100701 | |
| 20100701 | |
| 20120223 | |
| 미설정 | |
| ① 「도로교통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른 소요비용 중 차량의 이동에 소요되는 비용은 견인료, 차량의 보관에 소요되는 비용은 보관료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소요비용의 산정기준은 별표와 같다. | |
- 문의전화
- 기획예산실 법무담당관 ( 055-225-266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