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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상남도 창원시-2010-0235 | |
| 02 | |
| 20111215 | |
| 지역・지구 및 구역안에서의 제한 | |
| 국토해양부 | |
| 도시정책국 도시정책과 |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 제72조, 제73조, 제76조, 제77조, 제80조, 제82조 | |
| 창원시 도시계획 조례 제34조부터 제57조까지 | |
|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 |
| 국토도시개발 | |
| 폐지규제 | |
| ○ 2010. 7. 1. 행정규제 기본법에 따라 규제사항 등록 ○ 2011 하반기 행정규제 일제정비에 따라 폐지(분리등록) | |
| 위임사무 | |
| 20100701 | |
| 20111215 | |
| 미설정 | |
| ○ 자연경관지구에서의 건축물의 용도제한 ○ 수변경관지구에서의 건축물의 용도제한 ○ 시가지경관지구에서의 건축물의 용도제한 ○ 전통경관지구에서의 건축물의 용도제한 ○ 조망권경관지구에서의 건축물의 용도제한 ○ 경관지구에서의 건축물의 용도제한, 대지안의 공지, 건축물의 높이 및 규모, ○ 미관지구에서의 건축물의 용도제한, 대지안의 공지, 건축물의 높이 및 규모, 형태제한 ○ 방제지구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보존지구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
- 문의전화
- 기획예산실 법무담당관 ( 055-225-266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