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21 | |
| 경상남도 창원시-2010-0240 | |
| 01 | |
| 20100701 | |
| 토지분할 면적제한 | |
| 국토교통부 | |
| 환경도시국 도시계획과 |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 별표 1의2 | |
| 창원시 도시계획 조례 제26조 | |
|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 |
| 국토도시개발 | |
| 신설규제 | |
| ○ 2010. 7. 1. 행정규제 기본법에 따라 규제사항 등록 | |
| 위임사무 | |
| 20100701 | |
| 20100701 | |
| 미설정 | |
| 창원시 도시계획 조례 제26조(토지분할 제한 면적)영 별표 1의2 제2호에 따라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토지를 분할할 수 있는 경우는 「창원시 건축 조례」에 따른 면적 이상으로 한다. | |
- 문의전화
- 기획예산실 법무담당관 ( 055-225-266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