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50 | |
| 경상남도 창원시-2010-0259 | |
| 02 | |
| 20111201 | |
| 기금사업 또는 용도변경 승인 | |
| 보건복지부 | |
| 복지여성국 사회복지과 |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6조 제2항 | |
| 창원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7조 | |
| 1호-승인(승락) | |
| 사회복지 | |
| 폐지규제 | |
| ○ 2010. 7. 1. 행정규제 기본법에 따라 규제사항 등록 ○ 2011 하반기 행정규제 일제정비에 따라 비규제(융자금 용도변경)폐지 | |
| 위임사무 | |
| 20100701 | |
| 20100701 | |
| 20111201 | |
| 미설정 | |
| ○ 자활기금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용 | |
| ○ 기금을 융자받은 개인・기관・단체 등이 제5조에 따른 융자신청 당시의 사업 또는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
- 문의전화
- 기획예산실 법무담당관 ( 055-225-266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