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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올 행정규제 정보
584
경상남도 창원시-2010-0281
02
20111017
전수관 관리권의 양도금지
문화재청
관광문화국 문화예술과
창원시 무형문화재 전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
3호-금지(부작위)
문화공보
폐지규제
○ 2010. 7. 1. 행정규제 기본법에 따라 규제사항 등록 ○ 2011 하반기 행정규제 일제정비에 따라 비규제(최소한의 제한)폐지
자치사무
20100701
20100701
20111017
미설정
○ 무형문화재 전수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
○ 수탁관리자는 시설물의 관리권을 양도하거나 대여하지 못한다.
문의전화
기획예산실 법무담당관 ( 055-225-26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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