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22 | |
| 경상남도 창원시-2010-0301 | |
| 02 | |
| 20111017 | |
| 시민생활체육관 사용허가 양도의 금지 | |
| 문화체육관광부 | |
| 행정국 체육진흥과 | |
| 창원시 시민생활체육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제16조 | |
| 3호-금지(부작위) | |
| 체육청소년 | |
| 폐지규제 | |
| ○ 허가의 양도신청 -> 검토(확인) -> 승인 | |
| ○ 2010. 7. 1. 행정규제 기본법에 따라 규제사항 등록 ○ 2011 하반기 행정규제 일제정비에 따라 비규제(최소한의 제한)폐지 | |
| 자치사무 | |
| 20100701 | |
| 20100701 | |
| 20111017 | |
| 미설정 | |
| ○ 시민생활체육관의 효율적인 관리 | |
| ○ 이 조례에 따라서 전용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은 시장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는 그 허가사항을 양도하거나 다시 빌려 줄 수 없다. | |
- 문의전화
- 기획예산실 법무담당관 ( 055-225-266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