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49 | |
| 경상남도 창원시-2011-0010 | |
| 01 | |
| 20111212 | |
| 노인종합복지관 수탁자의 의무 | |
| 보건복지부 | |
| 복지여성국 노인장애인과 | |
|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 | |
| 창원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 | |
|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 |
| 사회복지 | |
| 폐지규제 | |
| ○ 2011 하반기 행정규제 일제정비에 따라 누락등록 ○ 2012. 2. 23 등록규제 정비에 따라 비규제 정비(변경사유:민사상 계약과 동일한 수준의 수인할 사항) | |
| 위임사무 | |
| 20100701 | |
| 20111212 | |
| 20120223 | |
| 노인종합복지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 | |
| ①수탁자는 제4조에 따라 노인복지증진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②수탁자는 시설물의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시장의 승인 없이 시설의 구조를 변경하거나 건물 또는 기물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나 그에 상응하는 손해배상을 하여야한다. ③수탁자는 회관 운영사항에 대한 시 관계직원의 점검 및 검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 |
- 문의전화
- 기획예산실 법무담당관 ( 055-225-266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