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55 | |
| 경상남도 창원시-2011-0016 | |
| 01 | |
| 20111215 | |
| 전통경관지구에서의 건축물의 제한 | |
| 국토교통부 | |
| 환경도시국 도시계획과 |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2조 제1항 | |
| 창원시 도시계획 조례 제37조 | |
|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 |
| 국토도시개발 | |
| 누락규제 | |
| ○2011 하반기 행정규제 일제정비에 따라 누락등록(233호 분리등록) | |
| 위임사무 | |
| 20100701 | |
| 20100701 | |
| 미설정 | |
| ○전통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범위를 정함 | |
| 창원시 도시계획 조례 제37조(전통경관지구에서의 건축물의 용도제한)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전통경관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가목, 나목을 제외한다) 3.「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집회장, 관람장 4.「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5.「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6.「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7.「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8.「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9.「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10.「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로서 해당 용도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초과하는 것 1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로서 저장탱크용량이 10톤을 초과하는 것, 위험물제조소, 위험물 저장소 및 유독물보관・저장시설만 해당한다) 1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13.「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만 해당한다) 14.「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개정 2014.8.1> 15.「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 |
- 문의전화
- 기획예산실 법무담당관 ( 055-225-266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