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01 | |
| 경상남도 창원시-2011-0062 | |
| 01 | |
| 20111219 | |
| 대규모점포 등 개설시 조건 등의 부과 | |
| 산업통상자원부 | |
| 경제일자리국 경제살리기과 | |
|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 | |
| 창원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제14조 | |
| 4호-기타(부담금징수 등) | |
| 상공업 | |
| 기존규제 | |
| ○2011 하반기 행정규제 일제정비에 따라 누락등록 | |
| 위임사무 | |
| 20131230 | |
| 20131230 | |
| 미설정 | |
| ○전통시장 등 보존을 위해 대규모점포 등 개설,변경등록 시 조건 등을 부과함 | |
| ○ 시장은 제13조에 따라 대규모점포 등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는 때에 시 유통산업의 전통과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의 보존을 위하여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조건, 기한, 철회유보, 부담(이하 “조건 등”이라 한다)을 붙일 수 있다. | |
- 문의전화
- 기획예산실 법무담당관 ( 055-225-266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