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04 | |
| 경상남도 창원시-2011-0065 | |
| 01 | |
| 20111219 | |
| 보증채무의 변경 | |
| 행정자치부 | |
| 기획예산실 예산담당관 | |
| 지방재정법 제13조 | |
| 창원시 보증채무 관리 조례 제5조 | |
| 3호-보고의무 | |
| 지방재정 | |
| 폐지규제 | |
| ○2011 하반기 행정규제 일제정비에 따라 누락등록 ○2012 등록규제 정비에 따라 비규제 정비(변경사유:단순보고사항) | |
| 위임사무 | |
| 20100701 | |
| 20111219 | |
| 20120222 | |
| 미설정 | |
| ○보증채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채무관리를 하고자 함. | |
| ○채권자 또는 주채무자가 사업내용 또는 보증받은 주채무의 내용을 변경코자 할 때에도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
- 문의전화
- 기획예산실 법무담당관 ( 055-225-266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