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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상남도 창원시-2012-0028 | |
| 01 | |
| 20120308 | |
| 점용료의 납부 | |
| 국토해양부 | |
| 환경녹지국 공원개발과 | |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41조 | |
| 창원시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 제8조 | |
| 4호-기타(부담금징수 등) | |
| 국토도시개발 | |
| 폐지규제 | |
| O 2012. 3. 8 등록규제 정비에 따라 누락규제 등록 2012.12.11 비규제로 폐지(지자체 재산의 사용에 부과되는 사항) | |
| 위임사무 | |
| 20100701 | |
| 20120308 | |
| 20121211 | |
| 미설정 | |
| 제8조(점용료의 납부 등) ① 공원 또는 녹지점용허가를 받은 사람은 별표에서 정하는 요율의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점용료는 점용허가시에 연액으로 일괄 징수함을 원칙으로 하되, 점용허가대상시설의 성질에 따라 월액 등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③ 이미 납부한 점용료는 환불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분을 환불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또는 시장이 공익상 필요로 허가를 취소한 경우 2. 점용면적이 점용허가면적과 차이가 있어 이의 정산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경우 | |
- 문의전화
- 기획예산실 법무담당관 ( 055-225-266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