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59 | |
| 경상남도 창원시-2012-0048 | |
| 01 | |
| 20120323 | |
| 보육시설 보고와 검사 | |
| 보건복지부 | |
| 복지여성국 여성청소년보육과 | |
| 영유아보육법 제42조 | |
| 창원시 영유아 보육 조례 제48조 | |
| 2호-단속(조사 등) | |
| 보건위생 | |
| 폐지규제 | |
| ○ 2012. 3. 23 등록규제 정비에 따라 누락규제 등록 2012.12.11 비규제로 폐지(위탁업무와 직접관련된 사항) | |
| 위임사무 | |
| 20101231 | |
| 20120323 | |
| 20121211 | |
| 미설정 | |
| 제48조(보고와 검사) ① 시장은 보육시설의 설치ㆍ운영자에게 해당 시설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와 관계 공무원에게 시설의 운영상황에 대한 조사나 장부 및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
- 문의전화
- 기획예산실 법무담당관 ( 055-225-266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