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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올 행정규제관리 목록으로 번호, 등록번호, 등록일자, 규제사무명, 규제시행/폐지일, 유형, 부문, 등록사유를 안내하는 표
번호 등록번호 등록일자 규제사무명 규제시행/
폐지일		 유형 부문 등록사유
590 경상남도 창원시-2013-0037 2020-01-08 내서문화체육시설 사용허가 취소 2010-07-01 2호-행정질서벌(허가취소 등) 체육청소년 폐지규제
589 경상남도 창원시-2013-0096 2020-01-08 중리공단회관 사용허가 2019-02-15 1호-허가 노동 폐지규제
588 경상남도 창원시-2014-0002 2020-01-08 방호직렬 신규임용자의 신체조건 2019-07-15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지방행정 폐지규제
587 경상남도 창원시-2013-0029 2019-01-02 옥외광고업자의 서류장부 등의 비치의무 2018-11-15 4호-기타(부담금징수 등) 지방행정 폐지규제
586 경상남도 창원시-2018-0007 2018-12-31 주차장 사용권의 확보 방법 2022-11-15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주택건축도로 기존규제
585 경상남도 창원시-2018-0006 2018-12-31 기존 건축물의 철거 제한 2022-11-15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주택건축도로 신설규제
584 경상남도 창원시-2018-0005 2018-12-31 임대주택 공급대상자 등 2022-11-15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주택건축도로 신설규제
583 경상남도 창원시-2018-0004 2018-12-31 주택공급 기준 등 2022-11-15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주택건축도로 신설규제
582 경상남도 창원시-2018-0003 2018-12-31 가로주택정비사업의 분양대상 2022-11-15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주택건축도로 기존규제
581 경상남도 창원시-2018-0002 2018-12-31 가로주택정비사업 건축물의 층수 2021-07-15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주택건축도로 기존규제
문의전화
기획예산실 법무담당관 ( 055-225-26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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