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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올 행정규제관리 목록으로 번호, 등록번호, 등록일자, 규제사무명, 규제시행/폐지일, 유형, 부문, 등록사유를 안내하는 표
번호 등록번호 등록일자 규제사무명 규제시행/
폐지일		 유형 부문 등록사유
559 경상남도 창원시-2016-0010 2016-03-17 관리처분의 기준 2021-12-31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국토도시개발 완화규제
558 경상남도 창원시-2016-0009 2016-03-17 분양신청의 절차 2021-12-31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국토도시개발 기존규제
557 경상남도 창원시-2016-0008 2016-03-17 지정개발자의 정비 사업비 예치 2021-12-31 4호-기타(부담금징수 등) 국토도시개발 기존규제
556 경상남도 창원시-2016-0007 2016-03-17 조합설립인가등의 취소 2016-03-11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국토도시개발 폐지규제
555 경상남도 창원시-2016-0006 2016-03-17 안전진단의 절차 및 비용 2018-12-27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국토도시개발 기존규제
554 경상남도 창원시-2016-0005 2016-03-17 정비계획 입안의 제안 2016-03-11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국토도시개발 신설규제
553 경상남도 창원시-2016-0004 2016-03-17 정비계획 수립대상 지역 2021-12-31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국토도시개발 기존규제
552 경상남도 창원시-2016-0003 2016-03-17 노후 불량건축물의 범위 2016-03-11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국토도시개발 신설규제
551 경상남도 창원시-2016-0001 2016-01-18 공공조형물 건립 인허가 등 신청 2021-12-31 1호-허가 문화공보 기존규제
550 경상남도 창원시-2013-0086 2015-12-30 불량출하자의 제재 2010-07-01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농지농정 폐지규제
문의전화
기획예산실 법무담당관 ( 055-225-26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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