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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올 행정규제관리 목록으로 번호, 등록번호, 등록일자, 규제사무명, 규제시행/폐지일, 유형, 부문, 등록사유를 안내하는 표
번호 등록번호 등록일자 규제사무명 규제시행/
폐지일		 유형 부문 등록사유
480 경상남도 창원시-2010-0238 2013-11-06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대상 개발행위 2010-07-01 1호-시험(심사) 국토도시개발 폐지규제
479 경상남도 창원시-2010-0248 2013-11-06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 또는 위탁관리 공공시설물의 범위 2010-07-01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사회복지 폐지규제
478 경상남도 창원시-2010-0254 2013-11-06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승인의 취소 2010-07-01 2호-행정질서벌(허가취소 등) 상공업 폐지규제
477 경상남도 창원시-2010-0293 2013-11-06 우리누리청소년문화센터 사용허가 양도 금지 2010-07-01 3호-금지(부작위) 체육청소년 폐지규제
476 경상남도 창원시-2010-0309 2013-11-06 채권자의 보고의무 2010-07-01 3호-보고의무 지방재정 폐지규제
475 경상남도 창원시-2010-0310 2013-11-06 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 2010-07-01 2호-행정질서벌(허가취소 등) 지방재정 폐지규제
474 경상남도 창원시-2010-0311 2013-11-06 진해 해양레포츠스쿨 전문 강사 자격 기준 2010-07-01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체육청소년 폐지규제
473 경상남도 창원시-2011-0054 2013-11-06 도매법인 또는 중도매인에 대한 과징금 처분 2010-07-01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상공업 폐지규제
472 경상남도 창원시-2011-0064 2013-11-06 채무보증 현황보고 2010-07-01 3호-보고의무 지방재정 폐지규제
471 경상남도 창원시-2011-0066 2013-11-06 채무보증서 교부시 담보확보의무 2010-07-01 3호-등록의무 지방재정 폐지규제
문의전화
기획예산실 법무담당관 ( 055-225-26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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