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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올 행정규제관리 목록으로 번호, 등록번호, 등록일자, 규제사무명, 규제시행/폐지일, 유형, 부문, 등록사유를 안내하는 표
번호 등록번호 등록일자 규제사무명 규제시행/
폐지일		 유형 부문 등록사유
449 경상남도 창원시-2010-0029 2013-11-06 미술장식품의 설치완료 신고 2010-07-01 3호-신고의무 문화공보 폐지규제
448 경상남도 창원시-2010-0030 2013-11-06 미술장식품에 사용하는 건축비용의 비율 2010-07-01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문화공보 폐지규제
447 경상남도 창원시-2012-0091 2013-11-06 미술장식품의 설치여부 확인 2010-07-01 1호-확인 문화공보 폐지규제
446 경상남도 창원시-2012-0092 2013-11-06 지원 등의 취소 및 반환 2010-07-01 2호-행정질서벌(허가취소 등) 재정경제 폐지규제
445 경상남도 창원시-2011-0058 2013-11-06 가로수 식재 수종 2010-07-01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산림 폐지규제
444 경상남도 창원시-2011-0059 2013-11-06 가로수 식재 기준 2010-07-01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산림 폐지규제
443 경상남도 창원시-2012-0095 2013-11-06 가로수 사업시행을 위한 승인 2010-07-01 1호-승인(승락) 국토도시개발 폐지규제
442 경상남도 창원시-2012-0100 2013-11-06 어촌관광시설의 안전관리 2010-07-01 4호-기타(부담금징수 등) 수산 폐지규제
441 경상남도 창원시-2012-0101 2013-11-06 어항시설 점・사용 신고대상 2010-07-01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수산 폐지규제
440 경상남도 창원시-2010-0152 2013-11-06 중수도의 관리 2010-07-01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국토도시개발 폐지규제
문의전화
기획예산실 법무담당관 ( 055-225-26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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