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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올 행정규제관리 목록으로 번호, 등록번호, 등록일자, 규제사무명, 규제시행/폐지일, 유형, 부문, 등록사유를 안내하는 표
번호 등록번호 등록일자 규제사무명 규제시행/
폐지일		 유형 부문 등록사유
430 경상남도 창원시-2012-0126 2013-11-06 어린이 전문도서관 수탁자의 의무 2010-07-01 4호-기타(부담금징수 등) 문화공보 폐지규제
429 경상남도 창원시-2012-0134 2013-11-06 계약의 해지 2010-07-01 2호-행정질서벌(허가취소 등) 사회복지 폐지규제
428 경상남도 창원시-2012-0137 2013-11-06 개인면허표시 및 택시운전자격증명 2010-07-01 4호-기타(부담금징수 등) 운송물류 폐지규제
427 경상남도 창원시-2012-0141 2013-11-06 사업완료 보고 2010-07-01 3호-보고의무 상공업 폐지규제
426 경상남도 창원시-2012-0145 2013-11-06 수탁자 행위의 금지 2012-10-25 3호-금지(부작위) 체육청소년 폐지규제
425 경상남도 창원시-2012-0149 2013-11-06 봉안당 사용료 불반환 2012-05-25 4호-기타(부담금징수 등) 사회복지 폐지규제
424 경상남도 창원시-2012-0150 2013-11-06 봉안유골의 위치 변경 및 승인 2012-05-25 1호-승인(승락) 사회복지 폐지규제
423 경상남도 창원시-2012-0148 2013-11-06 수탁자의 의무 2013-11-06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운송물류 폐지규제
422 경상남도 창원시-2013-0104 2013-10-11 배수설비 사용개시 신고 2013-09-30 3호-신고의무 환경 신설규제
421 경상남도 창원시-2013-0102 2013-10-11 오・폐수 등의 유입처리 승인 2017-08-14 1호-승인(승락) 환경 기존규제
문의전화
기획예산실 법무담당관 ( 055-225-26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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