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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올 행정규제관리 목록으로 번호, 등록번호, 등록일자, 규제사무명, 규제시행/폐지일, 유형, 부문, 등록사유를 안내하는 표
번호 등록번호 등록일자 규제사무명 규제시행/
폐지일
유형 부문 등록사유
420 경상남도 창원시-2013-0099 2013-05-31 창원축구센터 사용권의 양도 등의 금지 2013-05-31 3호-금지(부작위) 체육청소년 폐지규제
419 경상남도 창원시-2013-0098 2013-05-31 창원축구센터 사용자의 부대설비 설치 승인 2013-05-31 1호-승인(승락) 체육청소년 폐지규제
418 경상남도 창원시-2013-0097 2013-05-31 창원축구센터 사용허가 우선순위 2013-05-31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체육청소년 폐지규제
417 경상남도 창원시-2013-0093 2013-05-13 사용허가 2012-03-27 1호-허가 사회복지 누락규제
416 경상남도 창원시-2013-0092 2013-05-13 적정 수 2015-03-20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농지농정 기존규제
415 경상남도 창원시-2013-0089 2013-05-13 거래관계자의 표지 2010-07-01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농지농정 누락규제
414 경상남도 창원시-2013-0088 2013-05-13 출하자 손실보전금 2010-07-01 4호-기타(부담금징수 등) 농지농정 누락규제
413 경상남도 창원시-2013-0087 2013-05-13 정가 또는 수의매매 기준 2013-05-13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농지농정 폐지규제
412 경상남도 창원시-2013-0085 2013-05-13 중도매인 허가 2013-05-13 1호-허가 농지농정 폐지규제
411 경상남도 창원시-2013-0080 2013-05-13 사용허가 2014-04-09 1호-허가 사회복지 누락규제
문의전화
기획예산실 법무담당관 ( 055-225-26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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