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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올 행정규제관리 목록으로 번호, 등록번호, 등록일자, 규제사무명, 규제시행/폐지일, 유형, 부문, 등록사유를 안내하는 표
번호 등록번호 등록일자 규제사무명 규제시행/
폐지일		 유형 부문 등록사유
399 경상남도 창원시-2013-0048 2013-05-13 시설사용 및 허가 2010-07-01 1호-허가 사회복지 누락규제
398 경상남도 창원시-2013-0047 2013-05-10 사용권의 취소 및 소멸 2021-01-29 2호-행정질서벌(허가취소 등) 사회복지 누락규제
397 경상남도 창원시-2013-0045 2013-05-10 개인택시 면허발급 운전경력산정 등 2010-07-01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운송물류 누락규제
396 경상남도 창원시-2013-0043 2013-05-10 농기계 임대사용료의 불반환 2013-05-10 4호-기타(부담금징수 등) 농지농정 폐지규제
395 경상남도 창원시-2013-0039 2013-05-10 진해체육시설 사용자의 부대설비 설치 승인 2013-05-10 1호-승인(승락) 체육청소년 폐지규제
394 경상남도 창원시-2013-0038 2013-05-10 서부스포츠센터 사용허가 2013-05-10 1호-허가 체육청소년 폐지규제
393 경상남도 창원시-2013-0028 2013-05-10 간판표시계획서의 제출 대상 용도 2017-07-14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지방행정 누락규제
392 경상남도 창원시-2013-0025 2013-05-10 별정직공무원의 임용 자격기준 2013-05-10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지방행정 폐지규제
391 경상남도 창원시-2013-0023 2013-05-07 옹벽 및 공작물 등에의 준용 2022-02-15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주택건축도로 누락규제
390 경상남도 창원시-2013-0017 2013-05-07 공공하수도의 일시사용 신고 2015-12-28 3호-신고의무 국토도시개발 기존규제
문의전화
기획예산실 법무담당관 ( 055-225-26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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