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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올 행정규제관리 목록으로 번호, 등록번호, 등록일자, 규제사무명, 규제시행/폐지일, 유형, 부문, 등록사유를 안내하는 표
번호 등록번호 등록일자 규제사무명 규제시행/
폐지일		 유형 부문 등록사유
160 경상남도 창원시-2010-0138 2011-06-30 공중화장실 이용자 금지행위 2010-07-01 3호-금지(부작위) 지방행정 폐지규제
159 경상남도 창원시-2010-0136 2010-07-01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지원 우선순위 2010-07-01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환경 폐지규제
158 경상남도 창원시-2010-0134 2010-07-01 검사ㆍ시험 접수제한 등 2010-07-01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보건위생 폐지규제
157 경상남도 창원시-2010-0131 2010-07-01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 신청대상자의 조건 2010-07-01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사회복지 폐지규제
156 경상남도 창원시-2010-0130 2011-12-01 동일인의 연속계약 제한 2010-07-01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사회복지 폐지규제
155 경상남도 창원시-2010-0129 2011-12-15 계약자의 의무 2010-07-01 1호-승인(승락) 사회복지 폐지규제
154 경상남도 창원시-2010-0127 2010-07-01 복지관 운영비 자부담 비율 2010-07-01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사회복지 폐지규제
153 경상남도 창원시-2010-0126 2011-12-01 복지관 운영기구 및 인원 사전승인 2010-07-01 1호-승인(승락) 사회복지 폐지규제
152 경상남도 창원시-2010-0123 2010-07-01 공유재산 무상사용허가 대상 재산 2010-07-01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지방재정 폐지규제
151 경상남도 창원시-2010-0122 2010-07-01 공유재산 소유권 이전 제한 2010-07-01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지방재정 폐지규제
문의전화
기획예산실 법무담당관 ( 055-225-26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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