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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올 행정규제관리 목록으로 번호, 등록번호, 등록일자, 규제사무명, 규제시행/폐지일, 유형, 부문, 등록사유를 안내하는 표
번호 등록번호 등록일자 규제사무명 규제시행/
폐지일		 유형 부문 등록사유
109 경상남도 창원시-2010-0039 2011-12-12 온천수 급수대상 2010-07-01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지방행정 폐지규제
108 경상남도 창원시-2010-0038 2010-07-01 공동급수시설 설치허가 2010-07-01 1호-허가 지방행정 신설규제
107 경상남도 창원시-2010-0037 2010-07-01 기존 온천공의 관리 2010-07-01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지방행정 폐지규제
106 경상남도 창원시-2010-0036 2010-07-01 온천수 급수공사의 시설분담금 납부 2010-07-01 4호-기타(부담금징수 등) 지방행정 폐지규제
105 경상남도 창원시-2010-0035 2011-12-12 공사시행에 수반한 책임 2010-07-01 4호-기타(부담금징수 등) 지방행정 폐지규제
104 경상남도 창원시-2010-0034 2011-12-01 동력장치설치의 허가 2010-07-01 1호-허가 지방행정 폐지규제
103 경상남도 창원시-2010-0033 2011-12-01 온천수 이용자 등의 관리상의 책임 2010-07-01 2호-지도(감독,권고) 지방행정 폐지규제
102 경상남도 창원시-2010-0032 2011-12-12 온천수 관리의무의 승계신고 2010-07-01 3호-신고의무 지방행정 폐지규제
101 경상남도 창원시-2010-0031 2011-10-17 시립박물관 전시물 변상 2호-명령(시정 등) 문화공보 폐지규제
100 경상남도 창원시-2010-0027 2011-12-01 진해구민회관 사용허가 2010-07-01 1호-허가 지방행정 폐지규제
문의전화
기획예산실 법무담당관 ( 055-225-26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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