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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올 행정규제관리 목록으로 번호, 등록번호, 등록일자, 규제사무명, 규제시행/폐지일, 유형, 부문, 등록사유를 안내하는 표
번호 등록번호 등록일자 규제사무명 규제시행/
폐지일		 유형 부문 등록사유
640 경상남도 창원시-2012-0119 2022-05-26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건축물 2013-05-30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주택건축도로 폐지규제
639 경상남도 창원시-2021-0015 2022-05-26 현장조사 ・ 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2022-02-15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주택건축도로 기존규제
638 경상남도 창원시-2021-0014 2022-05-26 건축물의 사용승인 2022-02-15 1호-승인(승락) 주택건축도로 기존규제
637 경상남도 창원시-2021-0013 2022-05-26 표준설계도서에 의한 건축신고 2022-02-15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주택건축도로 기존규제
636 경상남도 창원시-2010-0085 2022-05-26 건축 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납부대상 건축물 2022-02-15 4호-기타(부담금징수 등) 주택건축도로 기존규제
635 경상남도 창원시-2021-0012 2022-05-26 리모델링이 쉬운 공동주택 기준 2022-02-15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주택건축도로 기존규제
634 경상남도 창원시-2021-0011 2022-05-26 적용의 완화 2022-02-15 3호-제출의무 주택건축도로 누락규제
633 경상남도 창원시-2010-0213 2022-05-23 붕괴위험지구 등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2016-12-28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소방민방위 기존규제
632 경상남도 창원시-2010-0214 2022-05-23 침수위험지구 등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2016-12-28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소방민방위 완화규제
631 경상남도 창원시-2010-0308 2022-05-20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응시자격 2021-12-31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지방행정 기존규제
문의전화
기획예산실 법무담당관 ( 055-225-26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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