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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올 행정규제관리 목록으로 번호, 등록번호, 등록일자, 규제사무명, 규제시행/폐지일, 유형, 부문, 등록사유를 안내하는 표
번호 등록번호 등록일자 규제사무명 규제시행/
폐지일		 유형 부문 등록사유
69 경상남도 창원시-2008-0008 2008-09-29 자산지구 환지예정지 사용허가 2010-07-01 1호-허가 국토도시개발 폐지규제
68 경상남도 창원시-2008-0007 2008-09-29 환지예정지 사용허가 2010-07-01 1호-허가 국토도시개발 기존규제
67 경상남도 창원시-2008-0006 2009-03-26 개발행위허가 제한구역 지정 고시 2010-07-01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국토도시개발 폐지규제
66 경상남도 창원시-2008-0005 2010-12-31 과태료 부과 2010-12-31 2호-행정질서벌(허가취소 등) 환경 폐지규제
65 경상남도 창원시-2008-0004 2010-12-31 청결유지 책무 및 이행조치 등 2010-07-01 2호-지도(감독,권고) 환경 폐지규제
64 경상남도 창원시-2008-0002 2011-03-31 인재육성장학금 지급의 정지 2010-07-01 2호-결정(해제 등) 교육학술 폐지규제
63 경상남도 창원시-2008-0001 2013-05-10 마산체육시설 사용허가 우선순위 2013-05-10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체육청소년 폐지규제
62 경상남도 창원시-2004-0001 2010-12-31 어린이집 보육료 2010-12-31 2호-명령(시정 등) 사회복지 폐지규제
61 경상남도 창원시-2002-0002 2002-05-13 공공폐기물 반입신고의무 2010-07-01 3호-신고의무 환경 폐지규제
60 경상남도 창원시-2002-0001 2010-12-31 폐기물 수집운반 기준 2010-12-31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환경 기존규제
문의전화
기획예산실 법무담당관 ( 055-225-26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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