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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올 행정규제관리 목록으로 번호, 등록번호, 등록일자, 규제사무명, 규제시행/폐지일, 유형, 부문, 등록사유를 안내하는 표
번호 등록번호 등록일자 규제사무명 규제시행/
폐지일
유형 부문 등록사유
9 경상남도 창원시-1995-0010 2011-06-30 임대주택 입주자의 주택관리의무 2호-지도(감독,권고) 주택건축도로 폐지규제
8 경상남도 창원시-1995-0008 2010-07-01 임대주택의 임대기간 2010-07-01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주택건축도로 폐지규제
7 경상남도 창원시-1995-0007 2013-05-10 마산체육시설 사용허가 2013-05-10 1호-허가 체육청소년 폐지규제
6 경상남도 창원시-1995-0006 2013-05-10 마산체육시설 사용허가취소 2013-05-10 2호-행정질서벌(허가취소 등) 체육청소년 폐지규제
5 경상남도 창원시-1995-0005 2010-12-31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 등의 민간대행 2010-12-31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환경 폐지규제
4 경상남도 창원시-1995-0004 2010-12-31 생활폐기물의 분리보관 및 배출방법 2010-07-01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환경 폐지규제
3 경상남도 창원시-1995-0003 2011-06-30 체육시설 입장거절 및 퇴장 2010-07-01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체육청소년 폐지규제
2 경상남도 창원시-1995-0002 2013-05-10 마산체육시설 사용자의 부대설비 설치 승인 2013-05-10 1호-승인(승락) 체육청소년 폐지규제
1 경상남도 창원시-1995-0001 2013-05-10 마산체육시설의 권리의 양도 금지 2013-05-10 3호-금지(부작위) 체육청소년 폐지규제
문의전화
기획예산실 법무담당관 ( 055-225-26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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