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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올 행정규제관리 목록으로 번호, 등록번호, 등록일자, 규제사무명, 규제시행/폐지일, 유형, 부문, 등록사유를 안내하는 표
번호 등록번호 등록일자 규제사무명 규제시행/
폐지일		 유형 부문 등록사유
630 경상남도 창원시-2012-0113 2022-05-19 공영주차장의 관리위탁 2022-02-15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국토도시개발 완화규제
629 경상남도 창원시-2011-0072 2022-05-19 장애인전용 주차장 설치기준 2022-02-15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국토도시개발 완화규제
628 경상남도 창원시-2022-0001 2022-05-19 부담금의 경감률 등 2022-04-29 4호-기타(부담금징수 등) 운송물류 완화규제
627 경상남도 창원시-2022-0002 2022-05-19 사회재난으로 인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특례 2022-04-29 4호-기타(부담금징수 등) 운송물류 폐지규제
626 경상남도 창원시-2022-0003 2022-05-19 부담금의 면제 2022-04-29 4호-기타(부담금징수 등) 운송물류 완화규제
625 경상남도 창원시-2010-0084 2022-03-15 대지안의 조경기준 2022-02-15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주택건축도로 완화규제
624 경상남도 창원시-2012-0116 2022-03-15 가설 건축물 건축기준 2022-02-15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주택건축도로 완화규제
623 경상남도 창원시-2013-0095 2022-03-15 재지정 신청금지 2022-02-15 3호-금지(부작위) 농지농정 완화규제
622 경상남도 창원시-2021-0020 2021-06-07 공동주택관리업무 감사 요청의 요건 2021-05-14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주택건축도로 신설규제
621 경상남도 창원시-2021-0018 2021-06-07 교통소통대책의 변경 2021-05-14 3호-제출의무 주택건축도로 신설규제
문의전화
기획예산실 법무담당관 ( 055-225-26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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