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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올 행정규제관리 목록으로 번호, 등록번호, 등록일자, 규제사무명, 규제시행/폐지일, 유형, 부문, 등록사유를 안내하는 표
번호 등록번호 등록일자 규제사무명 규제시행/
폐지일
유형 부문 등록사유
620 경상남도 창원시-2021-0017 2021-06-07 교통소통대책의 수립 등 2021-05-14 3호-제출의무 주택건축도로 신설규제
619 경상남도 창원시-2021-0016 2021-06-07 적용대상 2021-05-14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주택건축도로 신설규제
618 경상남도 창원시-2021-0010 2021-02-04 수리계의 해산 2020-12-31 1호-승인(승락) 농지농정 신설규제
617 경상남도 창원시-2021-0009 2021-02-04 수리계원의 자격 2020-12-31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농지농정 신설규제
616 경상남도 창원시-2021-0008 2021-02-04 수리계의 등록 신청 2020-12-31 3호-등록의무 농지농정 신설규제
615 경상남도 창원시-2021-0007 2021-02-04 금주구역의 지정 등 2021-08-06 1호-지정 보건위생 강화규제
614 경상남도 창원시-2021-0006 2021-02-04 가맹점의 등록 2020-12-31 3호-등록의무 재정경제 누락규제
613 경상남도 창원시-2021-0005 2021-02-04 판매대행점 등의 준수사항 2020-12-31 2호-결정(해제 등) 재정경제 누락규제
612 경상남도 창원시-2021-0004 2021-02-04 영업자의 준수사항 2020-11-17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보건위생 누락규제
611 경상남도 창원시-2021-0003 2021-02-04 시설기준 2020-11-17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보건위생 누락규제
문의전화
기획예산실 법무담당관 ( 055-225-26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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