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5>

❍ 귀하의 민원요지는 “동읍, 북면 지역 투기과열지구 해제 요청”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 우리 시에서는 2020. 12. 18일 동읍, 북면 지역 투기과열지구 지정 이후 2021. 1. 15일 국토교통부 담당부서를 방문하여 동읍, 북면 지역 투기과열지구 해제를 요청하였고, 2021. 4. 16일 국토교통부를 재차 방문하여 투기과열지구 지정 이후 △동읍과 북면이 의창구 아파트 평균가격보다 현저히 낮음 △ 동읍은 아파트 가격하락, 북면은 아파트 가격이 분양가격 이하 △전년 같은 기간 대비 거래량 급격히 감소 △ 창원시 외곽의 지리 여건 및 도시 인프라 미비로 여전히 미분양 발생지역인 점을 사유로 투기과열지구 해제를 건의하였습니다.

❍ 또한, 우리 시는 2021. 5. 17. 동읍, 북면 지역 투기과열지구 해제를 정식으로 국토교통부에 요청하도록 경상남도에 건의하였으며, 이에 따라 2021. 6. 4. 경상남도에서 국토교통부로 동읍, 북면 투기과열지구 해제를 정식 요청하였습니다.

❍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주택정책과 주거개선담당 김정목(T:055-225-4175)으로 연락주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6. .

담당부서 : 주택정책과 주거개선담당 김정목(T:055-225-4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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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4>

❍ 귀하의 민원요지는 “북면에 대한 투기과열지구 해제”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 우리 시에서는 2020. 12. 18일 북면 지역 투기과열지구 지정 이후 2021. 1. 15일 국토교통부 담당부서를 방문하여 북면 지역 투기과열지구 해제를 요청하였고, 2021. 4. 16일 국토교통부를 재차 방문하여 투기과열지구 지정 이후 △북면이 의창구 아파트 평균가격보다 현저히 낮음 △ 아파트 가격이 분양가격 이하 △전년 같은기간 대비 거래량 급격히 감소 △ 창원시 외곽의 지리 여건 및 도시 인프라 미비로 여전히 미분양 발생지역인 점을 사유로 투기과열지구 해제를 건의하였습니다.

❍ 이후에도 북면 주민들의 바람과 지역 실정을 고려해 투기과열지구 해제를 위해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주택정책과 주거개선담당 김정목(T:055-225-4175)으로 연락주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4. 19.

담당부서 : 주택정책과 주거개선담당 김정목(T:055-225-4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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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3>

❍ 귀하의 민원요지는 “동읍․북면에 대한 투기과열지구 지정 사유”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 국토교통부에서는 동읍과 북면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한 세부 근거를 지자체에 통보하지 않고 규제지역 지정 공고 및 지정효력에 대해서만 제공하고 있습니다.

❍ 다만 우리 시에서는 2020.12.17일 국토교통부의 규제지역 지정한 사유에 대해 동읍지역은 미분양 물량 계약률 상승, 덕성일반산업단지, 신방지구 도시개발사업 등 요인과 북면 지역은 ‘20. 11월부터 거래량이 급증하며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고 지개~남산간 도로 연결, 동전일반산업단지, 북면고등학교, 북면공공도서관, 내곡지구 도시개발사업 등 요인으로 인해 풍선효과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우리 시 동읍․북면지역 투기과열지구 해제와 관련해서는 국토교통부 담당부서에 2021년 1월 중으로 지역 실정에 대해 우리 시 의견을 전달할 예정이며, 이후 실거래가격 및 거래현황(법인 매수 비율, 외지인 거래 비율 등)을 조사 분석하여 국토교통부에 적극적으로 해제를 건의토록 할 계획입니다.

❍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주택정책과 주거개선담당 김정목(T:055-225-4175)으로 연락주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1. 6.

담당부서 : 주택정책과 주거개선담당 김정목(T:055-225-4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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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2>

❍ 반갑습니다. 귀하의 글을 잘 읽어 보았습니다.

❍ 귀하의 민원요지는 “동읍․북면에 대한 투기과열지구 해제를 위한 시의 노력”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 우리 시에서는 동읍․북면지역 투기과열지구 해제와 관련해서 국토교통부 담당부서에 2021년 1월 중으로 지역 실정에 대해 우리 시 의견을 전달할 예정이며, 이후 실거래가격 및 거래현황(법인 매수 비율, 외지인 거래 비율 등)을 조사 분석하여 국토교통부에 적극적으로 해제를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주택정책과 주거개선담당 김정목(T:055-225-4175)으로 연락주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1. 6.

담당부서 : 주택정책과 주거개선담당 김정목(T:055-225-4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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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1>

❍ 반갑습니다. 귀하의 글을 잘 읽어 보았습니다.

❍ 귀하의 민원요지는 “동읍․북면에 대한 투기과열지구 지정 해지”에 관한 것으로 이해 됩니다.

❍ 우선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지정은 국토교통부에서 주택가격 상시 모니터링과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결정하고 있으며, 동읍․북면의 투기과열지구 지정은 우리 시 입장과 다르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 규제지역 지정과 관련하여 최초 2020.11.17일 국토교통부에서 창원시 전역에 대한 규제지역 지정에 대한 사항을 경상남도를 거쳐 우리 시에 의견조회가 있었고, 이후 2회에 걸쳐 추가로 의견조회가 있었습니다.

❍ 우리 시는 창원시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범위로 그 지역을 설정하고자 의창구(동읍․북면․대산면을 제외), 성산구 지역만 국한하여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정식적으로 요청한(공문 1회, 유선 2회) 바 있습니다.

❍ 2020.12.17일 국토부의 규제지역 지정한 사유에 대해서는 근거 자료를 받지 못해 명확히 확인하기는 어려우나, 동읍 지역은 미분양 물량 계약률 상승, 덕산일반산업단지, 신방지구 도시개발사업 등 요인과 북면 지역은 ‘20. 11월부터 거래량이 급증하며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고 지개~남산간 도로 연결, 동전일반산업단지, 북면고등학교, 북면공공도서관, 내곡지구 도시개발사업 등 요인으로 인해 풍선효과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예측됩니다.

❍ 우리 시 동읍․북면지역 투기과열지구 해제와 관련해서는 주택시장 안정화 등 여건을 분석해 필요 시 해제 여부를 건의토록 할 계획이며, 참고로 투기과열지구 해제는「주택법」제63조(투기과열지구의 지정 및 해제)에 의거 국토부에서 해제 조건 등을 검토하여 관련 절차를 이행하는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주택정책과 주거개선담당 김정목(T:055-225-4175)으로 연락주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12. 28.

담당부서 : 주택정책과 주거개선담당 김정목(T:055-225-41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