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소리

감계중 증축 또는 신설학교(초‧중 또는 중‧고 통합학교) 신설 요청

작성자 :
감계중 증축 또는 신설학교(초‧중 또는 중‧고 통합학교) 신설 요청
등록일 :
2020-12-28
조회 :
231
❍반갑습니다.
『 감계중 증축 또는 신설학교(초‧중 또는 중‧고 통합학교) 신설 요청 』에 관한 귀하의 글을 잘 읽어 보았습니다.

❍ 귀하의 민원요지는 감계 학생수 증가로 감계중 증축 또는 북면초 옆 부지에 신설학교(초중학교) 신설을 원하는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 「도시 ․ 군계획시설의 결정 ․ 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제89조(학교의 결정기준)에 따라 중학교는 6,000~9,000세대당 설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북면에 입주한 세대는 감계지구 8,258세대, 무동지구 3,926세대로 총12,184세대이며, 감계2지구 유니시티(1,000세대)와 무동로얄듀크(1,150세대)는 인가는 받았으나 미착공 상태입니다.

❍ 감계지구 중학생 배치를 위해 감계중이 2016. 3. 개교하였고, 무동지구의 중학교 신설을 위해 지방재정투자심사(중앙투자심사)에 세대수 부족으로 여러 차례 승인받지 못 하였습니다. 그래서 창북중학교를 이전하고 증가하는 감계지구 학생까지 모두를 포함한 일반 30학급, 특 1학급 규모로 2017년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하여 2020. 3. 개교하였습니다.

❍ 교육부에서는 최근 출산률 저하로 매년 학생 수 감소되어 학교 신설을 최대한 억제하고 있으며 법적 기준인 세대수를 엄격히 적용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 감계지구의 또 다른 중학교의 설립(통합학교포함)을 위해서는 세대수(법적기준임) 부족으로 동 지구 내 추가 공동주택 건설사업의 인가 등의 추가 수요가 있을 경우 감계중학교 부지의 새로운 중학교 신설에 대해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며, 북면지역 중학교 배치시설확보를 위해 전용 및 증축을 검토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창원교육지원청 지역사회협력과 학생배치담당 박현정(T:055-210-0572)로 연락주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12. 16.
담당부서 : 경상남도창원교육지원청 지역사회협력과 학생배치담당 박현정(T:055-210-0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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